[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하는 '디지털경제연합(DEC, Digital Economy Confederation)'이 11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출범식에서 대선 공약제안서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부조직 개편등을 요구했다.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편익 극대화와 적극적인 핀테크 육성 등을 주문했다.
이날 오전 열린 출범식에는 쇼핑, 벤처, 게임, 포털, 핀테크, 콘텐츠, 온라인광고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를 대표하는 협단체가 모였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사무국 역할을 맡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총 7곳이 함께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바람직한 정책 변화를 모색한다.
이들은 이날 출범식을 통해 '공유하고, 공존하고, 공감하는 디지털경제'라는 제목의 대선 공약제안서를 내놨다.
세부적으로는 ▲뉴노멀 시대의 디지털 경제 분야 거버넌스 개편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및 제도 개선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 OTT·메타버스,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 진흥육성책 제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혁신 인재양성과 IT 일자리 확대 ▲국내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 정부조직 개편과 신산업진흥방안, 규제혁신 및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다.
특히 'ICT 금융혁신' 항목을 통해 ▲국민중심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편익 극대화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그림자 규제 철폐 ▲금융의 내일을 여는 핀테크 산업 육성책 마련 등을 강조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는 "데이터사업이 공공재 성격의 인프라 구축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정책 마련 해야 한다"며 "마이데이터 사용료 절감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참여하여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권리 보장과 정부의 공동데이터의 적극 활용을 주문했다.
핀테크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금지해야 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밖의 행위는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규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기준 완화 ▲망분리 규제 완화 ▲핀테크 및 금융 분야 진입 장벽 완화 ▲신사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법제 마련 ▲혁신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금융상품의 판매 대리, 중개 규율 체계 개선 ▲금융산업의 무한경쟁을 유도하는 오픈 파이낸스 도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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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전환시대를 본격적으로 담당할 차기 정부에 대한 업계의 진정어린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뜻을 모았다"며 "디지털 기술혁명이 인간의 행복과 공동체의 번영을 지양해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따뜻한 디지털 세상, 따뜻한 디지털 경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향후 대선후보들과 디지털 경제와 산업 공약에 대한 간담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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