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현대상선 살린 건 '신의 한 수'…탄소 흡수 허파로 갯벌 복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文정부 '해운재건 5개년 계획' 결실
세계 물류대란 속 국적선사 HMM
수출기업들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

해수부 '2050 탄소중립 로드맵'
갯벌식생 복원…탄소중립 기여도 높여
2030년 UN 탄소감축수단 인정받고
2050년 탄소순감축 330만t 달성 목표
해운담합 제재 움직임엔 "어렵게 되살아난 해운업에 찬물을 끼얹어선 안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세종=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현대상선(현 HMM)을 살린 건 ‘신의 한 수’ 입니다. 물류대란으로 수출기업들이 배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대상선까지 파산했다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육로가 막혀 섬나라나 마찬가지인 우리에게 해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웃돈을 줘도 배를 구하지 못하는 수출기업들에 국적선사인 HMM은 1년 넘게 임시선박을 투입,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반대에도 현 정부가 해운재건 계획을 뚝심 있게 밀어붙여 온 결과란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담합 제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어렵게 되살아난 해운업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낙후된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과 연계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탄소 흡수원으로서 갯벌 생태계를 복원해 2030년까지 유엔(UN)으로부터 탄소감축수단으로 인정받고, 2050년 해양수산 분야에서 넷제로를 넘어 -330만t 배출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부터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투입한 결과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150만TEU) 등 주요 지표가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HMM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2조4000억원을 달성했고, 이런 추세라면 연간 5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해운재건 계획을 통해 현대상선을 살리지 않았다면 글로벌 해운업계의 돈잔치를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할 뻔했다. 시장상황 변동에 흔들림 없는 해운 경쟁력을 갖추고 친환경, 스마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 상향했다. 해수부의 탄소중립 대응 현황은.

△해양수산 분야는 국가 전체 탄소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기준 0.58%다. 1990년 1%였지만 친환경 선박 개발 등으로 배출 비중이 줄었다. 탄소 감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우선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관공선 2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민간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지원하고 양식장, 수산물 가공업체에 에너지 절감 장치도 보급한다. 탄소 흡수원으로서 갯벌 생태계도 복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

-갯벌의 탄소중립 기여도는.

△우리 갯벌은 매년 26만t의 탄소를 흡수한다. 승용차 11만대의 배출량과 같다. 갯벌식생 복원사업은 탄소 t당 흡수비용이 육상 조림사업보다 70% 이상 저렴하다.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달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해양투자조정부 장관과도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맹그로브, 갯벌과 같은 블루카본(탄소 흡수원) 자원에 대한 공동 연구,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인니는 맹그로브 숲을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로부터 탄소 감축 수단으로 인정받았다. 우리도 갯벌을 활용해 탄소 흡수원 기술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IPCC는 물론 기후변화협약(UNFCC)에서 탄소 감축 수단으로 인정받겠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해수 분야 넷제로를 넘어 ‘-330만t’을 달성할 것이다.

-공정위가 해운사 운임 담합 제재를 앞둔 가운데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공정위가 해운사를 제재하려면 피해자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없다. 화주와 선사의 관계에선 화주가 우위다. 공정위는 15년간의 해운사 운임담합 혐의를 조사했는데 그동안 떼돈 번 선사도 없다. 오히려 고시 운임보다 적게 받았다. 어렵게 되살아난 해운업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법에서 허용된 선사들의 운임 등 공동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해수부로 명확히 해 선사들의 혼란을 없애자는 취지다. 선사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현행 건당 최대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해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공정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어촌이 사라지고 있다. 대응 방안은.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어가 인구는 전년 대비 13.7% 줄었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인 고령화율은 36.1%로 전국 평균(16.4%)의 두 배를 넘었다. 이런 추세라면 2045년 우리 어촌의 80%가 사라질 것이란 연구 결과도 있다. 낙후된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이 올해까지 250개 진행되고, 연말까지 50여개소가 준공된다. 수산공익직불제를 확대하고, 어촌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촌활력증진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청년층을 비롯한 신규 인력의 어촌 유입을 위해 양식장·어선 임대, 청년귀어인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어촌 소멸 대응, 해양수산 탄소중립과 해양환경관리 강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 강화,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다.

△해양환경 및 수산물 안전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양방사는 조사정점을 현행 39개에서 45개로 늘리고, 주요 정점 22개소에 대한 조사도 연 6회로 확대한다.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40종에서 100종으로 늘리고 수입산 유통이력 관리 및 원산지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등 국제사회에서 원전 오염수 문제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국제공조도 강화하겠다.

대담=김현정 경제부 차장 alphag@·정리=권해영 기자 roguehy@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