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한방 없인 희망 없는 사회…청년대출만 급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어느덧 2021년 국회 국정감사 종료가 눈앞에 다가왔다. 올해 국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이 블랙홀처럼 이슈를 빨아들였지만, 국회의원의 ‘현장 조사권·자료 제출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렵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순기능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이슈는 ‘청년 대출’이었다. 그간 막연하게 빨간불이 들어왔다 정도로만 감을 잡고 있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숫자를 확인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청년 대출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 청년층의 가계부채는 올 6월 말 기준 전체 26.9%인 485조545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2.8%로 나머지 연령층의 증가율(7.8%)을 크게 웃돌았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전세금 급등은 청년들에게 가장 큰 짐을 지우는 요소다. 청년층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대출은 전세자금(21.2%)으로, 전체 부채 비중에서 25.2%를 차지해 다른 연령층(7.8%) 전세자금대출 비중의 3배에 달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9조1738억원이었던 2030 청년층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올 6월말 기준 88조234억원으로 급증했다. 5년새 60조가 늘어난 것이다.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은 돌려막기에 나서고 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중 다중채무자 비중은 올 6월말 기준 12.4%를 넘어섰다. 전체 20대 청년 10명중 1명이 다중채무자인 것이다. 특히 5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돌려막는 20대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3.18%가 늘어났다. 전체 연령층에서 2.93%가 줄어든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여기에 은행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년층은 제2금융권 등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 6월말 기준 20대의 제2금융권 신용대출잔액은 올해들어 6개월만에 16.44%가 증가해 6조원을 넘어섰다. 20대의 제2금융권 신용대출잔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경우 1년간 9.12% 증가했으나,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에는 1년 사이에 20.13% 급증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빚이 빚을 낳는 상황이 벌어지자 급기야는 파산을 선택하는 청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대법원의 20대 파산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0.1%였지만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0.5%가 증가했다. 특히 20대 남성 증가율이 47%나 됐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정책보증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15, 햇살론17)의 20대 대위변제 건수는 2만1216건을 기록했다. 대위변제는 제 3자가 대신 돈을 갚아주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원리금을 연체하거나 신용회복(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를 밟을 때 이뤄진다. 20대 대위변제 건수는 다른 연령에 비해 빠르게 불어나는 추세다. 지난 1년간 20대 대위변제 건수가 1만7436건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미 21.6%나 폭등했다. 다른 연령대는 아직 전년건수에 도달하지 못했다.

2030 청년층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세대다. 이들에게 이런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 한탕을 노린 영끌·빚투라고 비판만 하지 말고, 그 한방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우리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마침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선도 다가오지 않는가.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