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안 된다"는데…민주노총 10·20 총파업 폭풍전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전국민중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총파업 자제 요청에도 오는 20일 이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경기·인천의 조합원은 서울 도심에서 (집회 형식의) 파업대회를 진행한다.

민주노총 측은 정부에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총파업 강행 이유를 밝혔다. 지난 7월3일 8000여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엔 종로 도심에서 게릴라 형식으로 대회를 열었다.

코로나19 확산과 총파업을 엮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민주노총 주관 행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이뤄진 적 있느냐"며 "'위드 코로나'를 논의하는 시기에도 여전히 헌법이 부여한 (집회·시위) 기본권을 제약하겠다는 정부의 반헌법적 의지 표현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대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체 방역 지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110만명 전 조합원 참여를 목표로 이번 총파업을 준비해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 노동 이슈를 전면에 부각하는 게 민주노총의 목표다.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산업 전환기 일자리 보장,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이 민주노총의 핵심 요구 사항이다. 아예 일손을 놓는 총파업엔 전체 조합원의 절반인 약 55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예상한다.

정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민주노총에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총파업 철회'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일상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총파업 이후 대규모 감염 확산이 벌어지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 총리는 "(민주노총이) 일상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모습으로 응답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도 20일 총파업 관련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민주노총이 약 3만명 인원으로 신고한 집회 10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보를 했다고 알렸다. 서울시청은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원천적으로 집회 개최를 방지하는 방안을 찾는 중이다. 서울시 측은 "대규모 집회가 개최될 때 발생하는 방역 위험을 감안해 민주노총 지도부에 집회 철회라는 결단을 요청한다"며 "확진자가 나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7·3 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