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수도권 8명 모임 허용…독서실 등 자정까지"(종합)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수도권 오후 6시 구분 없이 최대 8명 모임…비수도권은 10명
독서실 등 위험도 낮은 다중이용시설 운영 자정까지 허용
수도권 프로야구 등 스포츠경기, 백신 접종자 30%까지 입장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다음 주부터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며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방역완화 요구가 많았던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낮은 곳들의 영업시간 제한도 조금 더 완화된다. 수도권 지역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프로야구 등 실외스포츠 경기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 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결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글날 연휴의 여파를 지켜봐야 하고 가을 단풍철도 남아 있어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지만 추석 연휴 이후 급증했던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이라며 "이르면 다음주 중에 '전 국민 70% 백신접종'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에 정부는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고자 한다"며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해 감염의 위험성은 줄이면서도 일상회복에는 한발 더 다가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다음주부터 2주간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완화한다. 수도권에서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풀어주는 게 골자다. 비수도권의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인원 기준을 다음주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된다. 특히 다음 달 대입 수능시험을 눈앞에 둔 수험생 등의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 포함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 시설 운영이 24시까지 허용된다.

감염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과 시설도 방역 기준을 낮춘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프로야구 같은 실외스포츠 경기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풀어준다. 자세한 조정내용은 이날 중대본 회의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10·20 총파업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다음주 수요일 전국적인 규모의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며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 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남은 2주간의 방역상황을 어느 때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자칫 대규모 감염확산으로 방역상황이 악화되면 우리 공동체의 일상회복 여정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총리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일상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위험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총파업 철회'란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민주노총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