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1.2→0.6% 인하 유력

단계적 인하, 완전 폐지 등도 거론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국정감사 직후 발표할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기존 1.2%에서 0.6%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단계적 인하와 완전 폐지 등도 거론된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의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최대 1.2% 수준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절반인 0.6%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책모기지는 지금 월별 상환액이 많이 감소해서 잔액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다. 좀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돈을 미리 갚을 수 있는 차주가 수수료때문에 중도상환을 머뭇거려 대출총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즉 대출을 빨리 갚을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늘리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향성을 잡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이라며 "당정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문제는 이미 수차례 지적됐으나 지정되지 않고 있다. 매년 국감 때 마다 등장하는 단골 소재다.

더민주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벌어들인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은 2031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인 1297억원보다 많다.

연도별로 보면 주금공의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은 2016년 700억원에서 2017년 357억원, 2018년 211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2019년 330억원으로 다시 늘었고, 지난해에도 31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는 117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주금공이 중도상환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 117억원은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 평균인 87억원의 1.4배 수준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자가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을 3년 이내에 중도 상환한 차주에게 최대 1.2% 수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