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전력 의무구입비중 2배 커져…한전 주머니도 탈탈 털려

RPS상 의무공급비율 올라 한수원·발전 5사, 4년간 당기순익 두 배 비용 써
文 정부 들어 부채비율 125.2%→161.3%로 급등
한전 보전 부담 커져…전기료 인상 땐 국민에 불똥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주요 발전 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구매 비용 증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고집스럽게 밀어붙여 온 탈(脫)원전·탈석탄, 신재생에너지 과속 보급 정책의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했지만 현 정부 들어 태양광·풍력 보급을 급속히 늘리면서 RPS상 의무공급비율도 빠르게 올라갔다. 향후 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을 가중, 전기료 도미노 인상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2배 늘어＝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PS상 의무공급비율은 이 제도가 도입된 2012년 2%에서 2017년 4%로 5년 간 2%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에서 올해 9%로 5%포인트가 상승해 같은 기간 의무공급비율이 두 배 이상으로 커졌다.

RPS는 발전설비 규모가 500㎿ 이상인 공공·민간 사업자가 해마다 전체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위해 발전사는 자체 전력 생산 외에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민간 태양광 사업자 등은 발전사에 REC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이는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속 정책과 무관치 않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급격하게 늘리다 보니 과잉 공급으로 이어져 RPS상 의무공급비율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설비용량 기준 원전·석탄 비중을 2020년 46.3%에서 2034년 25.1%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5.8%에서 40.3%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상향,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RPS상 의무공급비율을 전체 발전량의 9%에서 내년 12.5%, 5년 후에는 2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발전사의 재무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전 산하 발전 5개사와 한수원의 평균 부채비율은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25.2%에서 지난해 161.3%로 뛰었다. 정부의 탈석탄 기조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을 낮추고, 탈원전 기조에 따라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가동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용과 투자가 늘어난 탓도 크다.

전력 공기업 관계자는 "법에선 RPS상 의무공급비율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시한은 못박지 않았는데 정부가 너무 급격하게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료 인상 불보듯＝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구입비용 증가는 결국 한전의 부담으로 나타난다. 정부는 RPS에 따라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구매 비율을 정해주는데, 결국 이 모든 비용을 모기업인 한전이 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RPS 이행 비용은 2017년 1조6120억원에서 지난해 2조2470억원, 올해 상반기엔 1조6773억원으로 불어났다. 올해는 총 2조6049억원을 RPS 비용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전은 내다봤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RPS 비용은 내년 3조6101억원, 2023년 4조2216억원, 2025년엔 5조7246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RPS 비율이 10.5~16%일 때를 기준으로 예상한 수치다. 그러나 정부의 RPS 의무공급비율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당장 이 비율이 12.5%로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전의 RPS 비용은 1년 뒤 4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전기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전이 발전사 등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비용은 지난달 기준 1kWh당 98.77원으로 전년 동월(55.94원) 대비 두 배 가까이 급등했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전의 원가 상승 압박과 함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급발진 정책이 결국 전기료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급발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 등을 철저히 따져 정책의 속도조절에 나서고, 기저 전원이자 값싼 전원인 원전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