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본선 진출…'기본소득 논란' 불가피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만들겠다"
재원마련 문제 심각…현실성 논란 커질 듯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두 손을 번쩍 들어 인사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가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기본소득 공약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는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정책으로, 벌써부터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와 논란을 낳고 있다.

핵심은 "전 국민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 제공"

이 후보가 10일 한 대선 후보 수락 연설 중 핵심은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복지 '기본 시리즈'다. 소득과 주택, 금융 등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도 살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 청년은 2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매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 후보는 2023년 연 25만원(청년은 125만원)을 지급한 뒤 단계적으로 금액을 늘려 '임기 내 연 100만원 지급'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등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고 재정구조 개혁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특히 내년 59조5000억원에 달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절반 가까이 정비해 25조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은 물론 주택·금융까지…'전 국민 제공'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 지어진 품질 높은 주택에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기본금융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 형태의 기본대출을 최대 1000만원까지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기본대출은 10∼20년 장기로 우대금리보다 좀 더 높은 조건, 현재 기준으로는 3% 전후의 금리를 적용하며 2030 청년부터 최종적으로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높고 한도는 500만∼1000만원 수준인 기본저축 제도를 도입해 이를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이 후보는 설명했다.

벌써부터 기본 시리즈 "무리" 우려 나와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효성, 현실성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했다. 기존의 복지 지출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해선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정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증세, 국채 발행 등 '세금 재분배'에 들어가면 한국경제에 막대한 부담이 가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히 기본소득은 일시 지출 개념이 아니라서 매년 재원이 필요한 만큼 이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원을 마련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석유처럼 특정 자원을 국가가 직접 보유해 대규모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 같은 특정 목적의 세원으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예산을 계속 조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