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세대 간 균형 복지로 지속가능성 높여야"

국민경제자문회의·KDI 국제 컨퍼런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며, 특정 세대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는 균형적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세계 석학들의 조언이 나왔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7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경제'를 주제로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언급됐다.

이 자리에서 대니 로드릭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기술 진보, 초세계화, 시장근본주의는 국내 정책의 붕괴를 초래하지만,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은 증상만 완화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교육·연금 등 생산 전·후 단계에 초점을 둔 정책뿐 아니라 생산단계에 직접 개입하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의해 가능하지만, 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투입물을 제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네스 넬슨 스웨덴 스톡홀름대 교수는 세대 갈등에 주목했다. 넬슨 교수는 발표문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권리가 연령대별로 불균등하게 나뉘면 세대 간 갈등이 유발되고 사회 내 위험과 자원의 공유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여러 국가에서 불평등과 사회문제가 심각해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고령화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심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대 간 복지계약의 유형을 ▲ 균형적(북유럽 국가) ▲ 노동 친화적(독일·일본) ▲ 고령 친화적(영미권 국가) ▲ 아동 친화적(한국) 등 4가지로 분류하고, 한국에 대해 "아동 친화적 유형을 보이는 가운데 근로 연령대 인구에 대한 보호가 특히 약한 특성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한 "균형적 세대 간 복지계약은 특정 연령층에 유리한 사회적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연령층의 보호장치를 약화하는 '세대 간 이해 상충적 분배'를 방지한다"며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대 간에 정의롭고 공평한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한국은 초고령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노인성 지출의 과도한 증가를 통제하고 근로 연령대 인구 대상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주최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이근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얻어야 할 교훈으로 "현금성 복지보다 육아·출산·보육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대로 갖추는 것"과 "고령층뿐 아니라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청장년 인구를 복지대상으로 적절히 고려하는 시스템"을 꼽았다.

홍장표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대공황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현 시점,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이제 세계적인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경제모델에서 포용, 혁신, 환경, 공정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새로운 경제모델, 사후적 선별복지를 중시하는 전통적 복지모델을 넘어 ‘좋은 일자리와 포용적 복지’를 지향하는 새로운 복지모델로의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에서 "일자리는 성장의 과정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최고의 방안이며,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연결고리이기도 하다"며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는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강화하고 주52시간제 안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계속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