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또 도마위 오른 5G…28㎓ 정책 수정 요구도(종합)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1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1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5G 통신 품질, 5G 28㎓ 기지국 구축 현황, 해외 CP들의 망 무임승차 등이 IT통신 분야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여야 의원들은 서비스 상용화 3년차에도 여전히 비싼 5G 요금과 품질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비싸고 품질평가도 못미더워" 올해도 도마 오른 5G

국회 과방위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품질평가와 실제 속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제보자를 인용해 “과기정통부 품질평가에서는 다운로드 속도가 209.48Mbps였던 제보자 거주지에서 실제 측정을 해보니 8.85Mbps밖에 안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환경적 특성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해당 경우가 어떤 항목에서 속도가 안 나오는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LTE보다 20배 빠른 5G라고 국민에게 홍보했는데 5G 도입 후 통신사 만족도가 계속 하락했다"며 "기초적인 망 구축이 되기 전에 통신사는 물론 장관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과대광고를 해 기대감을 높인 탓"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황보승희 의원 역시 “정부가 기존 LTE보다 20배 빠른 5G 서비스라며 섣부른 홍보를 해서 국민이 얼마나 실망했냐”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은 5G 서비스 요금을 두고도 비판을 쏟아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현재 5G 요금제가 LTE보다 최대 2만2000원까지 비싸다"며 "새로운 요금 체계를 도입해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한달 최소 1만5000원에서 3만5000원까지 요금 경감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최저 요금 자체가 4G는 3만3000원으로 5G와 1만2000원 차이나는데 서비스는 거의 같다"며 "휴대폰을 바꿀 시기가 돼 대리점에서 5G 이용가능 기종을 구매하면 5G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급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5G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됐었다.

또한 전 의원은 30%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온라인 요금제 역시 실효성이 낮다며 "허울 좋은 온라인 요금제로 특별하게 잘해주는 척하지 말라"고 평가했다. 선택약정과 가족할인이 되지 않는 탓에 다수의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요금제 가입자는 전체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0.11%에 그쳤다.

의원들은 5G 통신 요금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구간별로 요금을 책정하는 '정액제'가 아닌, 쓴 만큼 내는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 등이 나왔다.

우상호 의원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쓴 만큼 내는데, 통신요금에 있어선 구간정액제를 도입해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통신사들이 요금을 거두게 하고 있다"며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데이터를 쓴 만큼 요금을 내도록 하든지 사용하고 남은 것은 이월시키든지 하는 등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통신사와 협의해보겠다"며 데이터를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이동통신 요금제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과방위 국감은 증인 없이 임 장관을 비롯한 과기정통부 관계자들만 참석했다.

◆5G '28㎓' 구축 지지부진…정책 실패 비판도

일명 '진짜 5G'로 불리는 28㎓ 5G 기지국 구축 이행 현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연내 이동통신3사의 28㎓ 5G 의무구축률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 현실을 고려한 정부 정책 변화가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는 주문이 잇따랐다.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의 5G 망 의무구축 정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28㎓ 대역 5G 기지국 4만5000대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 수는 161대에 불과해 의무 구축 이행률 0.3%에 그쳤다.

28㎓ 대역은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콘트리트 투과율이 낮아 도심에서는 활용성 자체도 떨어진다. 앞서 정부가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고 홍보했던 28㎓의 전국망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되는 이유다. 통신사들은 전국망 구축 대신, 산단 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팜 등 기업간거래(B2B) 활용을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B2B 사업모델조차 성숙되지 않은 단계로 파악된다.

이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는 B2C에 못 쓰는 거 아니냐, 쓸 수 있는 단말기가 있냐”고 반문하며 “왜 통신사한테 28㎓를 구축하라고 하냐.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사의 투자 저조는 과기정통부의 28㎓ 주파수 공급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2018년 5월 과기정통부가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28㎓ 5G 기술검토와 관련 서비스 수요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진 탓에 사업자들은 초기 사업 진입과 동시에 투자 여력이 낮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해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특화망 중심의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정책 수정은 아직 계획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은 “망 구축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수정)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만약 이통사들이 올해 말까지 망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가 가능하다. 주파수 할당대가 6223억원도 반환되지 않는다.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논란에…임혜숙 장관 "가이드라인 법률 필요"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는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망 트래픽 폭증을 일부 사업자들이 유발하고 있는데 상위 10개 사업자 중 해외 사업자가 6개"라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질적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특정 해외CP가 국내 망에 큰 부담을 주며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의장은 "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용자 100만 이상인 5개 사업자에게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면서 "해외 CP가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사업자는 망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며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관련 입법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임 장관은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외 CP에 대한 막대한 트래픽 대책이 없다"며 "망 이용료에 대한 것은 사업자 자율 협상에 의한 것이지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국내 인트라를 기반으로 매출을 벌어들이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아 갈등으로 번진 대표적 사례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다. 넷플릭스는 앞서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채무 없음)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결국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30일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해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국내 OTT시장을 장악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에서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올해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급증했다. 급증한 트래픽 만큼 이를 관리, 유지하기 위한 SK브로드밴드측의 손실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한편 이날 국감은 여야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충돌하며 한때 7개 상임위가 모두 중단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국감장 책상에 내걸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사 개시를 거부하며 정회 소동을 겪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