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모든 광역철도에 CCTV 설치…"범죄 예방 강화"

내년까지 모든 광역철도 CCTV 설치
범죄 대응…철도경찰 순찰 인력 확보?

서울 구로구 한국철도공사 구로차량사업소에 열차가 정차해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 내에 폐쇄회로(CC)TV가 대거 확충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과 이달 8일 두차례에 걸쳐 도시철도 운영기관, 지방자치단체와 CCTV 확충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차량 내 CCTV 설치현황 등도 점검했다.

서울의 경우 한 해 약 20억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하지만 2호선(98%)과 7호선(97%)을 제외하면 대부분 노선의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 미만이다. 때문에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제8조 3항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해 차량 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CCTV를 확충하라는 시정조치를 명했다.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당초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확충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앞당겨 내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광역철도 모든 차량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광역철도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철도로, 2023~2024년 교체가 확정된 차량은 CCTV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 지자체도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운영기관들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노력하기로 했다. 제도개선과 예산확보도 추진한다.

김복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차량 내 CCTV 설치는 그 첫 걸음"이라며 "역사 내 CCTV가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의 순찰인력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