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갚는 적자부채 올해 600조…공적연금 지출은 60조 육박

전체 국가부채의 63.1%…이자비용 18조→21조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 증가폭 해마다 가팔라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올해 600조원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900조원을 뚫을 전망이다. 적자성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비용은 올해 14조원이 넘고, 2025년에는 18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내년에 6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적자액은 8조7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적자성 채무, 올해 600조에서 4년 뒤 900조 돌파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연말 국가채무 전망치 965조9000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63.1%인 609조9000억원으로 제시됐다.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적자성 채무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채권만 회수하면 돼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금융성 채무와 다르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609조9000억원에서 내년 686조원, 2023년 766조2000억원, 2024년 854조7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5년에는 900조원을 돌파해 953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63.1%에서 내년 64.2%, 2023년 65.2%, 2024년 66.2%, 2025년 67.7%로 커진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에 따라 이자비용도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 등 국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는 올해 14조7704억원이다. 공자기금 이자는 내년 16조4263억원, 2023년 16조9596억원, 2024년 17조1108억원으로 늘고 2025년에는 17조7566억원에 달하게 된다.주택도시기금 이자는 올해 1조1408억원, 내년 1조2292억원, 2023년 1조3721억원, 2024년 1조877억원, 2025년 9508억원으로 전망됐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는 올해 1조793억원,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9801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세 이자에 기타 이자까지 합친 이자지출은 올해 총 18조3346억원으로 제시됐다. 이자지출은 내년 19조6884억원, 2023년 20조4611억원, 2024년 20조4096억원, 2025년 20조9912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적자 보전 등에 8.7조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내년에 60조원에 육박한다. 기금 적자를 보전하는 등 목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8조7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정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이 내년에 59조28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4대 공적연금 지출액 55조8236억원 대비 6.2% 늘어난 규모다.

4대 공적연금 지출액 증가 폭은 갈수록 가팔라진다. 2023년 지출액이 65조1174억원, 2024년 70조614억원, 2025년 75조3616억원으로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7.8%에 달한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이 5.5%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4대 공적연금은 법에 따라 지출이 규정되는 의무지출이다. 법정지출은 정부도 쉽사리 속도를 제어할 수 없다. 국가 재정의 신축성이 사라져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도 어려워진다.

국민연금 지출액은 내년에 처음으로 지출액 30조원을 돌파해 30조9085억원으로 늘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이 20조1300억원, 사학연금이 4조5928억원, 군인연금이 3조6557억원으로 뒤를 따른다. 국민연금 지출액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8.5%로 가장 높다. 사학연금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8.2%, 공무원연금이 7.4%, 군인연금이 3.9%에 달한다.

공무원연금은 내년 적자 규모만 3조730억원이다. 2023년엔 5조204억원, 2024년엔 6조132억원, 2025년엔 7조75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불어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과 사용자로서 부담금 등 형태로 내년에 4조7906억원을 부담한다. 연금 적자가 혈세 투입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다.

군인연금 역시 내년에 2조9077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적자 보전과 국가부담금 형태로 투입되는 금액이 적자 규모와 엇비슷한 2조9220억원에 달한다. 군인은 연령·계급 정년 제도로 45~56세에 전역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퇴역연금으로 수령한 뒤 유족연금으로 승계되는 구조이므로 기금 규모에 비해 적자 규모가 더 크다. 정부는 사학연금에도 내년에 9877억원을 낸다. 사학연금은 내년까지 어렵사리 흑자를 유지하지만 이후로 적자로 전환한다. 정부 부담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재정수지 적자 폭은 내년 5조6013억원에서 2023년 8조9128억원, 2024년 9조6832억원, 2025년 11조2498억원으로 급증한다. 이에 따라 적자 보전과 부담금 등 형태로 정부가 내년에 4대 공적연금에 부담하는 금액은 8조7106억원에 달한다. 올해 8조577억원과 비교하면 7000억원 가까이 는다. 4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부담금은 2023년 9조2750억원, 2024년 9조8114억원을 기록한 후 2025년에는 10조4381억원까지 늘어난다.

공적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고령화, 저금리 등 때문이다. 고령화에 따라 연금 수령액은 늘고 연금을 불입하는 청년·중장년 비중은 작아진다. 저금리 시대가 길어지면서 퇴직금을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선택하는 비중이 커지는 만큼 연금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불입금보다 는 배경 중 하나다. 불입금보다 지출이 크면 연금기금의 부실화에 따라 국민 혈세를 투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