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公·광물자원公 통합
부실 주범 '해외자원 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신설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오는 15일 본격 출범한다. 과거 광물자원공사를 부실하게 만든 주범인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기능은 폐지되고, 희토류 등 희소금속·전략광물 비축 확대를 중점 추진해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공단설립위원회는 최근 신설공단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총 11차례 회의와 8차례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했다.
신설되는 광해광업공단의 주요업무는 그동안 광해관리공단이 수행하던 광해방지·복구와 석탄산업 지원, 저소득층 연탄보조,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를 포함해 광물자원공사의 광물자원 민간개발 지원·개발자금 융자, 광물의 비축·매매 등을 맡게 된다. 기존 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가 실시하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는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다. 대신 광물공사가 담당하던 광물 공급망 안정 기능은 강화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희토류 등 배터리와 친환경 산업에 필요한 희소 광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공급망 안정과 비축량을 확대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민간이 희소금속을 확보하려는 경우에 대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광해광업공단은 기존 두 기관의 유사·중복기능 통합을 통해 조직 규모를 기존 대비 20%가량 줄였다. 기존 ‘6본부·1원·1단·1소·37처실·5지사·3센터·3사무소’(57개) 체제에서 ‘4본부·1원·1단·29처실·5지사·3센터·3소’(46개)가 된다. 정원은 기존 719명에서 680명으로 39명 줄어든다. 광해공단에 있던 석·연탄지원사업단은 ‘처’로 개편하고, 해외사업관리단을 별도로 설치했다. 또 기존 광물자원공사의 국내와 해외본부 일부를 광물자원본부 1본부로 통합하고 광해본부와 지역본부의 역할은 확대한다. 해외사업관리단은 해외자산 매각 작업을 전담한다.
신설 공단 초대 사장에는 황규연 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내정됐다. 정부는 광해광업공단법 시행일(오는 10일)에 맞춰 사장과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광해광업공단 사옥은 강원 원주 광물자원공사 건물로 정해졌다. 해외사업관리단을 제외한 신설 공단 전체 인원이 배치되고, 인근 광해관리공단 건물은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부분 임대해 수익 사업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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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설립위원회 위원장인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의 협력과 공단설립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법 시행일에 맞춰 신설 공단이 출범하게 됐다"며 "남은 기간에 신설 공단 사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잘 마무리해 국내 광해·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신설 공단 출범식은 정관 인가와 설립 등기, 조직 배치,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5일 열린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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