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탄소중립'서 배제된 석탄발전소 노동자 보호…"책임지는 기후 대통령될 것"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 대선주자로 나선 이정미 전 대표가 31일 충남을 방문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2030 탈석탄'이 필수적"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석탄발전소의 노동자들의 삶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이 전 대표는 충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책임지는 기후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 전세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한국을 포함한 모든 OECD국가에서 석탄발전소 퇴출이 필요하며, 2035년까지 전력부문 탄소 순배출 0을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고 언급한 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같은 당 류호정 의원실에서 충남 보령과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비정규노동자 36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발전소 폐쇄 시점을 정확히 아는 노동자는 8.7%에 불과했고,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는 92.3%에 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석탄발전소 폐쇄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발전소 폐쇄 일정조차 모르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탄소중립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들의 일상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정부는 대규모 일자리 감소는 예측하면서도 노동자들에게 직무전환 교육이나 재취업 지원을 한다는 안일하고 관성적인 대책을 내놓았다"면서 "과거 수십년간 대규모 산업재편 시기마다 반복되었지만 효과는 미미했던, 부실하기 짝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해법을 찾는 '책임지는 기후 대통령'이 될 것"이라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려서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2030년을 탈석탄 연도로 설정하고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법을 만드는한편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을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의 보령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충남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위원회'를 구성해 지자체 및 노동조합, 시민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탄소세를 도입해 충당한 재정으로 충남 지역의 고용불안과 소득보전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소득보험제도 도입해 소득보전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계획도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운전분야 노무비 지급개선, 비정규직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낙찰률 폐지, 공동수급 의무화 저지를 이뤄내겠다"면서 "노동자들의 삶이 배제되지 않고 함께 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