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무 말도 못하겠다"… 일가 43개 혐의 중 35개 유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 하겠다"고 했다. 전날 동생 조권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딸 조민씨는 학교로부터 각각 면직과 입학 취소 처분됐다. 이날 조 전 장관의 침묵은 이러한 일가를 둘러싼 일련의 분위기를 함축한 것으로 풀이됐다.

동생도 법정구속… 사실심 마무리

전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조권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단이 1심과 크게 달라졌다. 조권씨 혐의 7개 중 4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작년 9월 1심은 조권씨 혐의 중 1개만 유죄로 인정했다.

조권씨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오면서 조 전 장관 일가 재판은 사실심인 1~2심이 모두 끝났다. 서울고법은 앞선 1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 지난 11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조범동씨는 법률심인 대법원 판단도 지난 6월 나왔다. 대법원 주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유죄 확정 판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가 43개 혐의 중 35개 유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는 2019년 8월 촉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당시 부장검사 고형곤)이 전국 20여곳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으로 신호탄을 쐈다. 조범동씨, 정 교수, 조권씨가 차례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추가 기소 등을 통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만 43개에 달했다.

검찰 수사는 크게 3갈래로 이뤄졌다.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웅동학원 비리 의혹이었다. 조범동씨에게는 사모펀드 불법 투자 관련 21개 혐의, 정 교수에게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15개 혐의, 조권씨에겐 웅동학원 관련 7개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무려 35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조범동씨 혐의 20개, 정 교수 혐의 11개가 유죄로 판가름 났다.

조국 재판 진행중… 옆자리에 정경심

일가 중 남은 건 조 전 장관 본인 하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뇌물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당시 부장검사 이정섭)가 수사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도 병합돼 재판 중이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아들 조원씨의 한영외고 유학반 담임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옆자리에 앉은 정 교수와 함께 검찰이 제시하는 자료를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