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국민 생애 3차례 안식년 부여…쉬는동안 월 100만씩 총 3600만원 수당"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민 안식년제'를 도입해 국민 누구에게나 생애 3차례 안식년을 부여하고, 시기별로 각 1년간 매월 100만원 씩 36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추 전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연령대별 소득 보장제도인 '국민 안식년제와 사높세(사람이 높은 세상) 수당'을 실시해 더블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공약은 생산가능인구(만 15세~ 만 64세까지) 기간 동안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총 3회 국민안식년 기회를 주고, 쉬는 기간동안 1인당 총 36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생애주기는 취업개시기(만 15세~ 만 34세), 직업전환기(만 35세 ~ 만 49세), 은퇴준비기(만 50세 ~ 만 64세)로 나눴다. 이 시기동안 한 차례씩 안식년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추 전 장관은 "국민안식년제 실현을 위한 사높세 수당은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과 근로장려금 제도 등은 그대로 유지한 채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최소 만 12세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급여도 인상하겠다고 했다. 또한 노인 복지를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추 전 장관은 사회 및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총리'를 신설하고, 현재의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전환해 사회보장기본계획부터 대통령이 직접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