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전진단 기준·재건축 연한 폐지… 최소 30만호 공급 가능"

2번째 부동산 공약 발표, 공급 확대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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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연한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안전진단 등 관련 규제를 없애 주택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원 전 지사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에선 벽이 갈라지고, 녹물이 나와도 재건축을 할 수 없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이 어렵도록 변경했기 때문이다. 기준 변경 후 안전진단 탈락률은 16배가 증가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 안전진단의 본래 목적은 규제가 아닌 안전 관리임을 잊어선 안 된다"며 "일본에선 재건축 여부를 전적으로 조합이 판단하고 결정한다. 안전진단 같은 기준은 20여 년 전에 없어진 지 오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 기준을 폐지할 경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건축 허용에 따른 단기적 상승은 예상되는 문제"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공급이 풀림에 따라 가격이 안정되게 된다. 문 정부에서 과도하게 설정한 안전진단 기준을 폐지할 경우 수도권에서 최소 30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 30년으로 설정돼 있는 재건축 연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더 쾌적하고 편리한 주택을 위해 소유주들이 뜻을 모아 재건축을 하겠다는데,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없다고 정부가 막을 권리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노후도 기준을 폐지하고 지역 특색에 맞게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노후도 기준은 재개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난관"이라며 "30년 넘은 건물 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인 동시에 연면적 기준도 60% 이상이라는 기준을 만족 시켜야 한다. 쉽게 말해서 쪽방촌 근처에 신축빌라 몇 개만 있어도 재개발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영국처럼 중앙정부에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지방에서 자율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지역에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해당 지역에 어떤 유형이 좋을지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함께 결정해나가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실버세대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개발, 또는 도시 인프라의 부족을 해결하는 지역 상생형 개발 등 목적에 맞게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규제를 풀면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상승하게 되지만 막아 놓으면 쌓였다가 더 크게 폭발할 것"이라며 "꾸준히 적정량을 민간과의 협력 속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하는 정상적인 수요, 공급 균형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버넌스 체계' 마련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일본의 도시 계획, 영국 런던 동부의 빈민 지역 재개발 등 전세계적으로 도시 혁신과 주민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도시 개발 모델이 있다"며 "가치와 기준이 명확히 서면 구체적인 실무 방식은 전문가들과 실무자들과 함께 해서 구체화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원 전 지사는 앞서 '반반주택'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