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코딩 해주는 AI' 깃허브 코파일럿, 저작권 침해 논란 [임주형의 테크토크]

시계아이콘01분 52초 소요
언어변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온라인공간 데이터 모아 학습하는 AI
특정 인물 작업물 베낄 수 있다는 우려 제기돼
무료 공개 데이터 사용하지만…'공정 이용' 아닐 수도
美 개발자 단체 "저작권 침해 등 의문점 해결해야"

'코딩 해주는 AI' 깃허브 코파일럿, 저작권 침해 논란 [임주형의 테크토크] 세계 최대 오픈소스 코드 공유 플랫폼 '깃허브'가 지난 6월 공개한 '깃허브 코파일럿' / 사진=깃허브
AD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세계 최대의 소스코드 공유 플랫폼 '깃허브'가 개발한 인공지능(AI), 깃허브 코파일럿이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코파일럿은 미완성된 소스코드를 자동 완성하거나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개발 작업을 도와주는 AI 프로그램 입니다.


문제는 깃허브에 공개된 소스코드들을 열람해 학습을 하다보니, 다른 프로그래머의 작품을 '훔쳐 쓸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깃허브는 무료로 소스코드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보니, 그 자료들은 원칙적으로 사람은 물론 AI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AI더라도 남이 만든 소스코드나 디자인, 창작물 등을 그대로 가져다 쓸 경우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반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깃허브 코파일럿은 지난 6월29일(현지시간) 처음 공개됐습니다. 깃허브의 모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베타 사용자용 확장 프로그램으로 설치해 이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래밍을 하는 개발자를 도와 소스코드의 자동 완성을 돕거나, 오류를 수정하는 역할을 맡는 일종의 '로봇 동업자' 개념입니다.


코파일럿은 깃허브와 미국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AI'의 협력으로 개발됐습니다. 오픈AI는 코덱스(Codex)라고 불리는 자사 모델을 GPT-3 언어 예측 모델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AI를 만들었고, 이 AI는 깃허브 커뮤니티의 막대한 공개 소스 자료를 통해 훈련하며 코딩 실력을 키웠습니다.


코파일럿은 데뷔 당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오픈소스 개발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해커 뉴스'에 약 1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 독일 사이버 보안 회사 '드라고스' 소속 필립 존 바실이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코파일럿은 다른 비서 도구들과는 '다른 수준'에 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지요.


'코딩 해주는 AI' 깃허브 코파일럿, 저작권 침해 논란 [임주형의 테크토크] 개발자를 도와 소스코드를 자동 생성해주는 코파일럿. / 사진=깃허브


그러나 코파일럿을 향한 열기도 잠시, 일부 개발자들은 서서히 코파일럿을 향한 우려를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쟁점은 코파일럿이 과연 '자신의 실력'으로 개발자들을 돕는 건지, 혹은 단순히 깃허브 내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코드를 베껴올 뿐인 건지 구분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미국 테크 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한 개발자가 코파일럿에게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자 코파일럿은 깃허브에 등록된 특정한 인물의 코드를 그대로 가져온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깃허브는 자신이 개발한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이 커뮤니티에 등록된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이므로, AI는 자유롭게 이를 이용해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깃허브 코파일럿 공식 홈페이지 또한 이 부분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깃허브 측은 홈페이지 설명에서 "기계학습 모델이 공개된 데이터를 이용해 훈련하는 것은 '공정 이용(fair use·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념)' 행위로 간주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훈련용으로 쓰인 데이터를 여과없이 작업에 이용하는 경우는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코딩 해주는 AI' 깃허브 코파일럿, 저작권 침해 논란 [임주형의 테크토크] 깃허브 내 공개된 자료를 통해 훈련을 하는 코파일럿이 남의 창작 코드를 여과 없이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사진=연합뉴스


더 큰 문제는 AI가 학습을 넘어 특정 인물을 '모방'하기 시작할 때 벌어집니다. 이에 대해 '더 버지'는 지난해 법률 저널 '텍사스 법률 리뷰'에 등록된 한 논문을 인용, 만일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로 훈련을 해온 AI가 어느날 특정 예술인·디자이너들의 작품과 매우 흡사한 결과물을 만든다면 공정 이용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수정·배포를 옹호하는 단체인 미국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은 코파일럿과 관련된 법률 문제를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FSF는 지난달 28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코파일럿에 대한 법적·철학적 의문들을 해결할 백서(whitepaper·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FSF는 "개발자들은 소프트웨어로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것이 공정 이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며 "또 코파일럿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은 복사된 코드 조각 및 기타 요소가 저작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D

이어 "모든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해도, 활동가들은 독점 소프트웨어 회사가 개발자들의 작업물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게 아닌지 궁금해 한다"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6.02.1211:20
    양천구 33평 24억 아파트 21억까지 떨어져…매물 풀리고 호가 하락
    양천구 33평 24억 아파트 21억까지 떨어져…매물 풀리고 호가 하락

    "인근 신축 아파트 33평(전용면적 84㎡)이 전에는 24억원에 호가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양도세 중과 발표가 나오고 21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고 이젠 21억원에라도 팔겠다고 하네요."(서울 양천구 신정동 A공인)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이 확정된 이후 시장에선 체감할 만큼 다주택자 매물이 풀리고 있다. 수억원씩 호가를 낮춰 내놓거나 세입자가 있어 당장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엔 위로금 명목의 웃돈을 주고 매각하

  • 26.02.1211:00
    2월 주택사업자 경기 전망 대폭 개선…"수도권 중심 가격 상승 기대"
    2월 주택사업자 경기 전망 대폭 개선…"수도권 중심 가격 상승 기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5.3포인트 상승한 95.8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11.9포인트 올라 107.3으로, 비수도권은 16.0포인트 상승한 93.3으로 전망됐다. 해당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주택사업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 26.02.1107:00
    "국가가 부동산 개발 판 깔았다"…1·29 대책에 업계 '새 사업 검토'
    "국가가 부동산 개발 판 깔았다"…1·29 대책에 업계 '새 사업 검토'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대책에 부동산개발업계가 새 사업 검토로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공공 유휴부지 10여곳과 노후청사 34개소 위치 및 착공 일정을 공개하자 인근 민간 유휴부지까지 개발 동력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까지 악성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에 묶여 있던 업계가 올해를 기점으로 규모 검토와 사업성 분석에 나서고 있다는 게 현장 분위기다. "규모 검토 이미 시작…PF사태

  • 26.02.0713:56
    다음 주 3492가구 공급 예정…1분기 서울 분양 2002년 이후 최다
    다음 주 3492가구 공급 예정…1분기 서울 분양 2002년 이후 최다

    다음 주에는 전국 2개 단지서 총 3492가구가 공급된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둘째 주에는 전국 2개 단지 총 3492가구(일반분양 901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전주 1194가구와 비교할 때 2298가구 늘어난 수치다. 단지별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e편한세상센텀하이베뉴'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은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35층, 총 24개동, 전용면적 39∼84

  • 26.01.2411:40
    다음 주 줄어든 물량…전국 3개 단지서 184가구 분양
    다음 주 줄어든 물량…전국 3개 단지서 184가구 분양

    1월 넷째주 분양 시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전국 3개 단지서 총 184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넷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184가구(일반분양 156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전주 3260가구와 비교할 때 3076가구 줄어든 수치다. 다음 주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형남아파트6차', 경기 김포시 양촌읍 '여기가(장애인자립특화형공공임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형남아파트6차는 지하 1층∼지상 최고 8층

  • 26.02.0307:05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4
    벼랑 끝에 선 '닥터나우 방지법'…플랫폼 규제 해법은?
    벼랑 끝에 선 '닥터나우 방지법'…플랫폼 규제 해법은?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3
    탈모·여드름 치료제만 급증…'처방전 자판기' 막으려면
    탈모·여드름 치료제만 급증…'처방전 자판기' 막으려면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2
    "집에서 진료받고 약 배송은 불가?"…'반쪽짜리' 제도
    "집에서 진료받고 약 배송은 불가?"…'반쪽짜리' 제도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1
    "환자 편의 높이되 더 안전하게"…하위법령 논의 착수
    "환자 편의 높이되 더 안전하게"…하위법령 논의 착수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511:23
    박원석 "전한길, 이석기보다 훨씬 더 위험"
    박원석 "전한길, 이석기보다 훨씬 더 위험"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2월4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 네, 안녕하십니까. 소종섭 : 오늘 장

  • 26.02.0314:25
    장성철 "한동훈의 알파와 오메가는 배지"
    장성철 "한동훈의 알파와 오메가는 배지"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2월 2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정치, 지난주 토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9개를 올렸습니다.

  • 26.01.2907:47
    정청래 비판한 김민석, 치열한 두 사람의 '장군멍군'
    정청래 비판한 김민석, 치열한 두 사람의 '장군멍군'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군멍군'을 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올 8월 전당대회를 향한 움직임이다. '8월 전대'는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를 넘어 여권의 권력 지형을 가르는 의미가 있다. 정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그의 정치적 힘은 지금보다 더 커진다. 여권 내 위상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하다. 2028년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권을 쥐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표가 된다면

  • 26.01.2811:24
    이언주 "합당은 선거에 악재, 정 대표 행동 용서받기 어려워"
    이언주 "합당은 선거에 악재, 정 대표 행동 용서받기 어려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긴장감이 높아가는 흐름이다. '명청대전'이라는 말이 나오더니 최근에는 최고위원회에서 직접 언쟁을 주고받았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는 일도 벌어졌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세력 격돌이 서서히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그 한가운데 있다. 최근 이 수석최고위원과 두 차례 인터뷰했다. 지난 21일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해 1시간 인터뷰했고, 27일엔 전화

  • 26.01.2611:31
    윤희석 "오세훈 프레임 바꿔야", 서용주 "정원오 재료 좋아"
    윤희석 "오세훈 프레임 바꿔야", 서용주 "정원오 재료 좋아"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1월 22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과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최근 여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