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낡은 기술규제 폐지…"2023년 일자리 8200개 창출"

산업부, '기술규제 혁신방안' 발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만들어진지 20년 이상 된 61개 법정인증제도를 전면 심사해 정비한다. 한국산업표준(KS)·안전인증(KC) 중 세계 수준에 못 미치는 규제도 손본다. 이 같은 규제 개선을 통한 인증비용 경감, 수출 확대로 오는 2023년 1조75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 8200여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정부는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고, 글로벌 수준에 못미쳐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유발하는 기술규제는 과감히 폐지하는 게 골자다.

우선 총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 20년 이상 된 61개 인증제도를 심층 심사한다. 인증제도 목적의 타당성, 제도 유지 필요성 등을 꼼꼼히 따져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폐지하거나 민간인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20년 이상 된 인증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택시미터기검정, 기계식 주차장 안전도인증, 수산물 품질인증 등이 있다.

산업부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의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국내 기술규제도 정비한다. 먼저 국표원이 담당하는 KS표준, KC기술기준 중 국내외 기술규제 차이로 인해 수출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KS 121종, KC 19종을 2023년까지 정비한다.

정부는 갈수록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기 위해 15대 TBT 중점국(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한국어로 번역해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TBT는 작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술규제는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촉진해 기업에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과도한 기술규제는 기업에 부담을 준다"며 "국내 기술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개선해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