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웅의 에너지 전쟁] 유럽이 탄소중립을 외치는 속셈

EU, 2050년 탄소중립 선언

기후변화 극복 위해서기도 하지만
유럽 산업계에 유리하기 때문

아시아경제신문은 한 달에 한 번씩 목요일자에 대변혁기를 맞은 에너지 산업을 진단하고 그에 얽힌 국제 질서 변화를 짚어보는 '최지웅의 에너지전쟁'을 연재합니다. 저자는 2008년 한국석유공사에 입사해 유럽ㆍ아프리카사업본부, 비축사업본부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런던 코번트리대의 석유ㆍ가스 MBA 과정을 밟은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 입니다. 석유의 현대사를 담은 베스트셀러 '석유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를 펴냈습니다. 지난해에는 본지에 <석유패권전쟁> 칼럼을 연재해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훗날 인류가 탄소 배출을 극적으로 줄이고 기후변화를 극복한다면 미래 역사가는 유럽연합(이하 EU)의 기여가 컸다고 서술해야 할까. 지난 7월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수입품에 대한 탄소국경조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포함하는 탄소 감축 정책 제안 ‘Fit for 55’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5% 줄이겠다는 것이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최초의 대륙이면서, 그것을 향한 세부 로드맵 제시에서도 최초가 됐다’고 했다. 실제로 EU가 2019년에 탄소중립을 골자로 하는 ‘유럽 그린딜’을 발표한 이후 한국, 중국, 일본 등도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는 등 탄소 문제는 국제 사회의 주요 의제로 뚜렷이 등장했다.

그렇다면 왜 EU는 탄소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열심일까. 사실 화석연료를 선도적으로 개발 및 보급하고 최초로 대량 사용한 것은 유럽이었다. 영국의 증기기관은 석탄의 사용을 급격히 증가시켰고, 독일에서 완성된 내연기관은 석유의 사용 가치를 크게 높였다. 유럽의 산업혁명과 중동 진출, 메이저 석유회사의 활약으로 석탄, 석유는 현대 산업사회의 근간이 되었다.

그랬던 유럽이 지금은 그것의 퇴출에 앞장서고 있다. 물론 기후변화 대처라는 당위 앞에서 그 역할에 앞장서고 그 중요성을 환기하는 것을 나쁘다 할 수 없다. 그러나 탄소 경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또 가장 오래 누려온 유럽이 탄소 제로로 가는 여정에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고 일방적으로 규칙까지 제시하는 것은 뭔가 어색하다. 일부 개도국에게는 새로운 사다리 걷어차기로 비춰질 여지도 있다.

EU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외치는 것은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유럽 산업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이다. 2020년 기준으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모두 40%를 넘는다. 한국의 7.2%와 비교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20.6%)과 일본(21.7%)과 비교해도 월등하다.

유럽은 에너지 가격의 영향이 적은 금융 법률 등 산업이 큰 비중 차지
재생에너지 산업 기술로 발 빠른 해외 시장 확대 기회

유럽에서 재생에너지가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은 산업구조 때문이기도 하다. 2020년 기준 GDP 순위에서 독일은 4위, 영국 5위, 프랑스 7위, 이탈리아 8위 등으로 한국의 10위보다 모두 앞서 있다. 그럼에도 전기 사용량은 한국보다 적다. 제조업이 발달한 독일만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발전량을 보일 뿐,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의 발전량은 한국의 절반 내외다. 이는 한국의 산업에서 제조업 비중이 28.4%로 EU의 18.4%보다 크기 때문이다. 단순히 제조업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력 소비가 큰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중공업 비중이 크다.

유럽은 에너지 가격의 영향이 적은 금융, 법률, 관광 등 서비스업이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낮은 가격으로 경쟁하는 생필품보다는 고급 브랜드의 ‘명품’사업도 발달해 전기요금이 경쟁력의 주된 요소가 아닌 면도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하다.

또한 유럽은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누적된 경험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 그 격차가 좁혀지기 전에 빠르게 해외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미 에퀴노르, 셸(Shell), GIG 등 유수의 유럽 에너지 기업이 한국에 진출해서 풍력 사업을 구상 또는 진행 중이다. 작년 11월 덴마크의 세계적 풍력발전업체 오스테드는 인천 앞바다에 약 8조원을 투자해 1.6GW의 해상 풍력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에게 탄소중립은 시대적 당위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뉴딜’로써 성장 동력이기도 한 것이다.

탄소중립은 국민 생활과 산업계의 광범위한 변화와 참여를 동반한다. 따라서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과 속도가 필요하다.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클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용 여건도 유럽과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조건과 환경에 맞는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 소속 연구원

각국은 다른 탄소중립 전략 필요
한국은 CCS 연구 개발 지원 필요

유럽에서도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은 나라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프랑스는 유럽 주요국 중 상대적으로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25%)을 보이지만 높은 원전 비중(65.7%)으로 독일, 영국보다 탄소 배출량이 더 적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탈리아는 원전을 단 1기도 운영하지 않으면서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위주의 에너지 믹스로 탄소 제로에 다가서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천혜의 지형을 활용하여 수력으로만 발전량의 44.9%를 충당한다.

한국은 지난해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이제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초기 단계에 있다. 따라서 한국형 탄소중립 경로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에서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개선도 중요한 한 축으로 추구 돼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자원을 거의 해외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경제 구조상 줄이기 힘든 에너지 사용도 많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산업 구조상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탄소를 흡수하기 위한 CCS(탄소 포집 및 격리)기술은 상대적으로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수익성에 상관없이 CCS를 연구·개발하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5월 ‘Net Zero By 2050’보고서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전례 없는 수준의 정부 간 협력을 요구한다’고 명시했다. ‘일방적 방향 제시’와 ‘전례 없는 협력’은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독자적이고 합리적인, 그러나 충분히 설득력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