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文정부 남탓 중증…부동산 실패, 국민탓 돌리지 말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대선 경선후보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부를 향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지 말라"며 목소리 높였다.

최 전 감사원장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책임을 여전히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정하지 않고 국민 탓을 했다"며 "이 정부의 핑계, 남 탓은 정말 중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일 홍 부총리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저격한 것이다.

이어 최 전 감사원장은 "홍 부총리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또 한 번 이 정부가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진 정부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내 집 마련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하는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붙였다. 경찰청장을 대동한 채 갑자기 집값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부동산 시장 담화에 경찰청장이 왜 나오는가. 국민들을 협박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여권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시각도 '왜곡됐다'며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라는 미명으로 정부가 국민 재산을 빼앗자고 주장한다"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미 오래 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택지소유상한법과 유사한 정책을 들고 나와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또다시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이제라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과감하게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각종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고, 대출 규제를 풀고, 주택 소유자들을 옥죄는 과도한 세금을 줄여야 한다. 시장의 원리에 반하는 정책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