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선 복원… 군사회담까지 이어질까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남북 통신선이 복원되면서 향후 남북간 대화 재개는 물론 군사회담 가능성까지 높아졌다는 평가다. 남북은 군사합의서 체결 한 달 후인 2018년 10월 26일 제10차 장성급회담 이후 후속 군사회담을 하지 못하고 있다.

27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남과 북이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키로 하고, 개시 통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남북간 군사회담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혀왔다.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은 8차 남북 장성금 군사회담 이후 남북간에 매일 오후 4시에 수시교신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9년 6월까지 남북간 교신율은 14%도 안된다. 우리 정부는 군사회담을 통해 한미연합훈련 일정 등 군사 신뢰 구축을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2020년 6월부터 군사통신선 연결을 거부하고 있어 논의자체가 불가능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비난하며 남북 통신연락선과 동서해통신연락선, 남북통신시험연락선, 양국 정상 직통 연락선 등을 완전 차단했다. 당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통신선 차단 5일 전에 담화를 내고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사람 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 최고존엄을 건드렸다"며 분노를 터뜨린 바 있다.

군 안팎에서는 정기교신이 가능해지면서 군사적 대치상황이 생길 경우 부당·대응통신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당통신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군사적 행동을 하거나 정전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우리측에서 VHF 채널 16번으로 경고하는 통신을 말한다. 우리 측은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북측은 창암·구월포·관각산 통신망에서 교신을 한다. 부당통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강행하면 우리 측은 대응통신을 한다.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간에 통신선이 가동되면서 관계 회복 의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셈"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