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발 묶인 레미콘車 신규등록…업계 “수급대란 불가피”

2023년까지 신규진입 제한…“현장서 3000여대 부족”
업계 97%가 中企…“정부가 수급 부작용 책임져야”
수급조절위 구성도 지적…업계 관계자 ‘제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레미콘 운송차량(콘트리트 믹서트럭) 신규 등록이 12년째 제한되며 업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운송차주에 적용된 ‘8·5제(오전 8시~오후5시 근무)’와 토요휴무제 등에 이어 악재가 겹쳤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등으로 레미콘 수요 확대가 예상돼 수급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는 2023년 7월까지 레미콘 운송차량 등 건설기계 3종의 신규 면허등록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수급계획에 따라 2년마다 수급조절위를 열어 건설기계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12년 동안 레미콘 운송차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신규 진입을 금지했다.

‘삼중고’ 호소…“산업계 의견 귀담아듣지 않아”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업계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레미콘 업계는 운송차량이 시장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운송차량은 2만6000대 규모로 전국 건설 현장에 필요한 운송차량(2만9000대 규모) 대비 약 3000대 부족하다. 건설 성수기인 3~5월에는 이 격차가 약 6300대까지 벌어진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등은 수급조절위 개최를 앞두고 운송차량 수급 불균형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 관계자는 “국토부 등에 운송차량 수급 조절을 완화하지 않으면 레미콘 즉시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결국 산업계 의견은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한 공사 현장에 주차된 레미콘 운송차량. [사진 = 이준형 기자]

업계는 주40시간제, 운반비 인상, 운송차량 수급 제한 등으로 삼중고에 빠졌다는 반응이다. 앞서 레미콘 운송차주들은 2016년부터 시행된 8·5제에 이어 올 3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쉬는 주40시간제를 병행해왔다. 운송 노동자의 과로 방지라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운송시간이 잇따라 단축돼 공급 차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또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따르면 레미콘 가격은 2009년 5만6200원에서 지난해 10월 6만2100원으로 10.5%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운반비(회전당)는 68.64% 인상됐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레미콘 제조사 925곳 중 896곳(96.8%)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업계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국토부 등은) 중소레미콘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업계 실정을 감안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발생할 레미콘 공급지연 등 수급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반비는 매년 큰 폭으로 오르고 납품가능 시간도 점점 줄었지만 레미콘 납품단가 인상은 쉽지 않다”며 “중소레미콘업체들은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수급 대란’ 우려도…수급조절위 구성도 지적

최근 건설경기 회복세에 레미콘 수요가 증가하며 수급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개발하고 ‘공공주도 3080 + 정책’을 추진하는 등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3기 신도시를 통해서만 내년까지 총 6만2000가구가 보급된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로 레미콘 수급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수급조절위 구성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수급조절위 위원 15명 중 운송차주 측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3명이지만 반대 측은 기계제조업 단체인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1명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현 수급조절위 구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면서 “이해당사자로서 위원회에 업계 관계자를 늘려달라는 주장은 계속 묵살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레미콘 노동자들 총파업 선포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레미콘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6.9

반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해당 조치가 영세한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현장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레미콘 업계의 갈등 해소 및 상생문화를 말하기에 앞서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저하시키는 행위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