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띄우기'… 檢, 부동산 교란행위 엄정수사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사범에 대해 검찰이 엄청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검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을 재검토하는 등 집중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5일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허위 거래신고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정부 조사에서 적발된 후 나온 조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지 않나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대검은 지난 3월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직접 수사를 통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저가에 매수한 다음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3~6배 부풀려 판매한 전국적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등 총 79명을 인지하고 16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 282억원에 대한 보전조치도 완료했다.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일명 '강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2명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사범 총 37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793억원을 보전조치하기도 했다. 이밖에 대검 수사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총 28건, 11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했으며 이 중 5건, 35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이다. 나머지 23건, 75명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국가경제를 교란시키고 서민에게 상실감을 안겨 주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