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금리인상 따른 가계부채 위험성 증가 우려"

"피해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한국은행 차원 지원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의 올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가 오르고, 이에 따른 가계의 이자 부담과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16일 양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개국 가운데 가계부채 평균비율이 64.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작년 말 현재 106.1%로 37개국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처분가능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여력과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양 의원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가계의 이자 상환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낳는다"며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확대 등 취약계층 재무건전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현재 경기회복이 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고용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이 있다"며 "이러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금융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타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예산사업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금리가 인상될 경우 역시 취약계층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에 대해 정책서민금융을 늘려 금리 인상 차원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취약채무자의 경우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취약계층의 타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