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기득권 여성들만 대변" vs 진중권 "여성들은 경력 단절" '여가부' 존치 설전

하태경 "애매하게 여가부 존재…조율도 안돼"
진중권 "임신·출산을 남자가 합니까" 경력단절 등 '여가부 존치' 주장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왼쪽),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여성가족부 폐지'와 '남녀 1년 공동복무제 도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하 의원은 15일 권력형 성 비리를 여가부 탓이라고 발언하며 "20~30년 전만 해도 우리 정부에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약했다. 그래서 여가부 부처에서 모든 정부 부처에 남녀 평등 의식과 정책이 뿌리내리도록 했던 것이고, 지금은 부처마다 (남녀평등 의식과 정책이) 다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여가부가 다른 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부서가 아니다. 이건 총리실이 해야된다. 그런데 애매하게 여가부라는 게 존재하다 보니까 조율도 안 되고 컨트롤타워도 안 되고 오너십도 떨어진다"라며 "남녀평등을 악화시키자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진보적 역할을 했던 여가부가 오히려 지금은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자기 능력에 안 맞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화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녀 차별이 없어졌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며 "남녀평등위원회가 아니라 그건 총리실에서 총괄하면 되고 젠더갈등해결위원회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라디오 패널이었던 진 전 동양대 교수는 박원순·오거돈·안희정 등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언급하며 "거기에 무슨 제도적 차별이 있었나? 그 조직은 성평등 의식이 없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그건 여가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여가부가 기득권이나 정치적, 당파적으로 이상하게 변질됐다"며 "성 비리 사건이 있을 때는 약자 피해 여성들을 외면했다. 야당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격하고 민주당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조용하고 완전히 당파적으로 변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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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여가부가) 기득권 여성들만 대변했다. 해체해야 될 두 번째 이유"라며 "첫 번째 이유는 필요 없어졌다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이미 사라져야 될 조직이 좀비처럼 남아 있다 보니까 이상한 일만 하고 있다. 기득권 여성만 대변하고 있고 계속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하 의원은 "남녀 1년 복무제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냐"는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의 질문에 "안정적인 병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좀 더 군대에 적합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다. 군대에 지금 부적합한 분들도 많이 들어가서 군대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답했다.

진 전 교수가 인구 감소를 언급하며 "여성들이 경력 단절 때문에 애를 낳아서 기를 수가 없다. 육아를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군대를 다녀온) 여성들은 경력 단절로 피해를 보는데 대책은 있느냐"고 묻자, 하 의원은 "여성들에게도 군 가산점을 준다"며 "또 한 가지는 다른 나라 사례도 연구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애를 낳으면 (군대를) 안 간다. 그러니까 출산이랑 군은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진 전 교수는 "그건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출산하는 나이가 거의 30세에 가깝다. 20세에 출산하는 여성들 거의 없다"며 "여성이 군대를 갔다 오고 남성과 다르게 여성들은 경력 단절을 겪는다. 왜? 우리 사회가 육아에 대해 책임을 안 지고 개인한테 돌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애를 여자 혼자만 키우냐.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옛날 마인드라는 거다. 지금 청년들은 가사도 거의 나눈다. 우리 때만 주로 여자가 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임신, 출산을 남자가 합니까, 그러면?"이라며 "몇 달 동안 애를 품고 다닙니까, 남자가?"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와이프가 품을 동안 남자는 여러 가지 도와준다"라고 대답하며 "지금 젊은 친구들 불만 중 하나가 남자도 육아휴직을 똑같이 달라는 거다. 이런 걸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선 14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가부 폐지론'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이 여가부 폐지론이 불거진 후 처음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정 장관은 "여가부가 행정부처로서 자리매김했기에 그동안 여성 인권 향상과 사회 전반의 성평등 가치 확산이라는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하며 여가부의 존속 이유를 설명했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