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은 탄소중립의 길…정부도 "2050 완벽한 '넷제로'는 어려워"

석탄발전 중단·재생에너지 비중 늘려도
온실가스 1800만~2580만t 배출 전망
탄중위, 10월말 최종안 의결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전 세계적으로 탄소감축 움직임이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우리 정부도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2050년 탄소중립(순배출량 ‘0’)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 시나리오에서는 30년 후에도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기술작업반안(정부안)'에 따르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1800만~2580만t으로 예측했다. 목표와 현재 가능한 기술수준 등을 감안할 때 석탄 발전소 운영을 모두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1%까지 끌어올려도 이만큼의 탄소배출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안은 각 부문별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흡수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상쇄한다고 해도 일정 규모의 온실가스가 남는 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는 정부가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한 초안으로, 최종안의 넷제로(순배출량 ‘0’) 시나리오 포함 여부는 탄중위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두 가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1안의 경우 2050년 총 배출량은 1억2710만t이지만 상쇄량은 이보다 1800만t 적은 1억910만t으로 판단했으며 2안에서는 총 1억4490만t을 배출하는 대신 1억1910만t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내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업종인 철강에 수소환원제철기술을 전면 도입하고, 산업공정의 열손실 감소기술과 노후설비 교체 등을 통해 배출량을 79.6%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수소차 비중을 76%까지 끌어올리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얻은 뒤 이를 이산화탄소와 혼합해 만든 이퓨얼을 사용해 대폭 줄일 방침이다.

정부 시나리오안의 최대 쟁점은 석탄발전 유지 여부다. 1안은 석탄발전 전면 중단하는 시나리오인데 이를 통해 전환 부문 배출량을 2억6960만t에서 3120만t으로 88.4% 줄이는 것이다. 2안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민간 석탄발전의 존치는 불가피하다고 본 감축안으로 온실가스 4620만t이 배출되게 된다.

탄중위는 정부안보다 탄소감축목표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탄소중립위원들의 입장이 비교적 강경한 만큼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 걸맞게 각 부문별 감축 규모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재생에너지 비중과 이퓨얼의 기술·경제적 실현, 석탄발전 유지여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의 실현가능성 등을 쟁점사안으로 꼽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이퓨얼을 탄소감축 수단으로 인정하느냐’를 두고 최근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탄중위는 이달 위원회안을 마련해 각계의 의견 수렴과 대국민토론회·설문조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께 최종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