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이주열 '기준금리 올리되, 확장재정 당분간 유지' 합의 (종합2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년 7개월만에 단독 만남

'새로운 방식의 정책공조' 평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만나 기준금리는 올리지만 재정정책은 당분간 확장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으로 돈줄을 조이겠다고 밝힌 반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돈풀기에 나서는 등 '정책 엇박자' 논란이 일자 재정-통화 수장이 직접 만나 의견을 조율한 것이다. 초저금리 기조는 지속되는데 경제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며 자산가격이 폭등한 만큼 금리를 인상하되, 재정정책을 통해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더딘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논리다. 재정과 통화정책이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관념을 깨고 '새로운 방식의 정책공조'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과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선 재정·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정·통화정책은 경제 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가 단독으로 만난 것은 홍 부총리 취임 직후인 2018년 12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처음이다. 행사엔 배석자 없이 아침 식사를 겸한 자유로운 환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재정정책은 당분간 현재 기조를 유지하고,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재정정책으로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 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돕고, 통화정책은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측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문별로는 회복 속도가 불균등하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모든 부문에 공평하게 파급효과를 미치는 통화정책은 완화 정도를 조절하되, 재정정책은 당분간 유지하려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정부와 한은은 수출·투자가 견실한 경기 회복을 계속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면서비스와 고용은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이상 연 0.50% 수준의 역대 최저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저금리로 돈을 빌리기 쉬워지면서 자산가격은 폭등했는데, 자산가격 폭등의 배경엔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훌쩍 넘어선 가계부채가 자리 잡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취약성지수(FVI)가 58.9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73.6)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 지수가 높다는 것은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터질 수 있는 풍선(충격)이 커졌다는 뜻이다. 한은은 금융에 자금이 몰리는 금융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대내외 충격으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다음 주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와 한은의 공조 필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의제를 논의했다.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 ▲G20 국가 간 소통강화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시스템 복원 등을 중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위기대응을 위한 재원배분, 저소득층 채무부담 완화 등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제조사분야 주요이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국제 조세원칙 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