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12년째 공회전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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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현행 제도상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일일이 발급 받아야한다.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제각각이다. 이 과정에서 각종 발급비용도 든다. 수령할 실손보험금액이 얼마되지 않을 경우 차라리 포기하는 가입자들이 많은 이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다. 소비자 편익을 위해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12년째 답보 상태다. 의료정보 유출 및 남용을 이유로 의료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다.

21대 국회 들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국회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서였다. 그러나 이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역시 의료계의 높은 벽이 문제가 됐다.

현재 국회에는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5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5건 모두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와함께·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실손 의료보험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전체 중 47.2%에 달했다. 청구 포기 사유(복수 응답)로는 ▲진료 금액이 적어서(51.3%) ▲서류를 챙기러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46.6%) ▲증빙 서류를 보내기 귀찮아서(23.5%) 등이었다.

12년 째 공회전하고 있는 동안 피해는 3900만명의 실손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됐다. 가입자들의 편익을 뒤로 한 채 의료계의 집단 이기주의에 매년 끌려갔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언택트가 확산된 상황에서 종이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지금 이시간에도 복잡한 방식에 질린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을 지 모른다. 보험 소비자의 권리와 편익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