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은 "금리, 한두번 올린다고 긴축은 아냐"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6월) 설명회'
"금리인상시 정책적 지원부문도 고민"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6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경기 회복속도가 빨라지고 물가가 뛰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한은은 "현 상황에서 금리를 한두번 올린다 하더라도 긴축이라고 언급할 수는 없다"고 10일 밝혔다. 금리인상시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부담은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다른 정책적 지원을 통해 덜어줄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10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6월) 설명회'에서 "현재 기준금리는 연 0.50%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경기나 금융안정 상황을 봐서 한두번 금리를 올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긴축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가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부총재보는 "낮은 수준에서 금리를 소폭 올리는 수준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한은이 국고채 단순매입을 계속한다면 '긴축' 기조를 시사한 입장과 상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부총재보는 "국고채 단순매입은 대외, 수급요인에 따라 시장 변동성을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앞으로도 할 수 있다"며 "기준금리 운용과 다른 차원에서 결정해 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170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가계부채 금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리인상시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금리에 따라 가계 빚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함께 저울질해가며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상황이 빠르게 호전될 경우, 자칫 금리를 올리지 않았을 때 빚이 크게 늘면서 자산시장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부총재보는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불균형 측면을 이전보다는 비중있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시 취약계층이 받을 부담에 대해선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한은의 경우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지원 등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부총재보, 이상형 한은 통화정책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그동안 한은은 물가상승을 일시적이라고 봐 왔는데, 기존보다 물가상승 우려가 더 커졌다고 판단하시는지.

▲5월 경제전망을 한 지 얼마 안 됐다. 물가전망도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은 안 되고 기본적으론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 5월 전망을 할 때 조사국에서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월 전망 1.3%에서 0.5%포인트 상향조정했는데, 그 배경을 보면 공급측 요인과 수요측 요인이 모두 있다.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보는 그런 부분은 대체로 공급측 요인으로 얘기하는건데, 그 부분과 기저요인이 크다. 수요 측에서 보면 예상보다 경기회복세가 많이 빨라지면서 개인서비스 물가 등이 작년보다 상당폭 오름세가 높아지고 있음. 공급과 수요 요인이 같이 작용해서 물가상승률 전망을 상당폭 상향조정했던 것이다. 그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 수요 측 물가압력이 오르고 있는 것은 근원인플레이션율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국고채 단순매입을 이어갈 것인지 궁금하다. 긴축 기조를 시사한 한은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은 아닌지.

▲기준금리를 연 0.50%로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나중에 경기 상황이나 금융안정 상황을 봐서 한두번 올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긴축이라고까지 봐야 하냐 하면, 그건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낮은 수준에서 소폭 올리는 수준이라고 표현해야 하지 않나 싶다. 그리고 국고채 단순매입은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도 5조~7조원 수준에서 매입하고 있는데 기준금리 운용을 하는 것과 취지가 다르다. 시장변동성이 높아지면 국고채 금리가 급등락할 때 시장안정조치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대외, 수급요인에 따라 시장 변동성을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국고채 단순매입은 앞으로도 판단해서 할 수 있다. 기준금리 운용과 다른차원에서 결정해 나갈 수 있다.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부작용과 투자금 유출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기준금리 인상의 명분쌓기로 인식해도 되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본유출 위험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 경기 펀더멘털과 외환 쪽 건전성을 봤을 때 우리나라 신용등급 등을 봤을 때 다른 신흥국과는 차별화되고 있다고 생각함. 향후 금리운용에서 자본유출을 현재로선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됨.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 다른나라의 통화정책 변동여건을 봐 가면서, 그 부분이 자본유출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니터링하면서 해야 할 것. 금리는 경기, 물가안정상황, 금융안정상황을 모두 보면서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리인상시 가계빚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가계 부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당연히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금리를 조정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함께 저울질하면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일단 금리조정이라는 것이 경기물가상황이 빠르게 호전되면 금융불균형 측면에서 여러가지 가계부채 누증이나, 자산시장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종전보다는 고려를 해서 해야 한다는 부분이 비중있게 고려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그리고 취약한 부문에서 부담이 늘어날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의 경우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지원 등을 해오고 있는데 작년 코로나19 이후에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 있다. 그런 것들이 금리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취약한 계층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필요성과 정도를 고려해 가면서 검토를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6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정익 물가동향팀장, 박종석 부총재보, 이상형 통화정책국장, 봉관수 정책협력팀장

-1분기 잠정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 낙관 시나리오상 성장률(4.8%)도 달성 가능한 것은 아닌지

▲1분기 성장률을 상향조정했고, 추가경정예산을 한 요인들은 성장률 전망을 높이는 상방요인은 맞다. 다만 낙관 시나리오 전망은 각국 경기부양책과 백신접종률이 상당히 빨라지는 것까지 전제로 해서 전망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변화를 더 지켜봐야 한다.

-국제유가 올해 예측치인 65달러 훌쩍 넘고 있다. 올해 1.8% 물가 전망치도 상향조정돼야 하는 것 아닌지

▲최근 물가여건이 바뀌고 있는데 물가전망 달라져야 하는거 아니냐는 질문. 국제유가가 70달러선까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저희가 전망할 때는 평균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60달러대 중반이다. 70달러선 이상 높은 수준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물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공급 측면에서 유가가 받쳐주면서 유가가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흐름이 바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회사채 시장이 호황인데,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연장 가능성은?

▲현재 SPV 운용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왔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오고 있다. 금통위에서도 논의 중이다.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준비를 하고 있다. 7월13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그 전에 늦지 않게 결정을 금통위에서 할 예정으로 준비 중이다. 회사채 시장은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경기회복이나 기업실적 개선 덕분에 상당히 안정이 됐고, SPV가 역할을 한 것도 시장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빚투 현상이 초저금리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자산투자 확대가 전적으로 저금리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했다. 주식시장은 경기/기업실적 전망이 좋아진 것도 영향이 있다. 다만 최근 레버리지 확대된 경향이 있는데, 그 배경에는 저금리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위험성향추구 강화 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코로나19 이후 금리를 많이 낮췄고, 유동성 공급을 해 온 것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