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간 검찰은 '내전'으로 얼룩져"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셀프수사·검사가 검사 공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재인 정부 4년 간 검찰이 ‘셀프수사’와 법무부와의 갈등으로 검사가 검사를 공격하는, 이른바 ‘검찰내전’으로 얼룩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법대 교수)은 9일 참여연대가 발간한 ‘문재인 정부 4년 검찰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이 수사한 내용들을 정리하며 "셀프수사로 촉발된 검찰내전"으로 규정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활발했고 검사의 검사에 대한 수사가 많았다는 점이 이번 정부 검찰수사의 특징"이라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을 전후해 검사 간 공격과 방어의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 특색"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검찰 내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이 검찰의 자정능력이나 인사상의 독립성 만으로는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소장은 그 해결책으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독립한 수사청의 신설, 기소권에 대한 시민적 통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아직 미완성"이라고 평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마련,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에 대해 의의를 두면서도 검찰개혁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내부 갈등으로 비화된 점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우리나라 검찰체계가 법무부와 그 외청인 검찰청이라는 두 개 조직으로 구성된 가운데 둘 사이 갈등 관계는 구조에 대한 긴밀한 접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검찰의 개혁작업은 민주화를 모두 놓치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슬로건만 내세운 채 일방적인 주장만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분열적인 행태가 개혁의 아젠다를 압도하기조차 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4년 중 눈여겨 봐야 할 검찰 수사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의혹’ 등 22건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정부 및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불법행위 의혹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위공직자·정치인 비위 의혹(6건), 재벌·기업 비위 의혹이 4건, 검사 비위 의혹이 2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