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무임승차에도, 국회는 시간끌기"…힘 빠진 구글 갑질방지법 어쩌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힘없는 개인 창작자가 고스란히 수수료 인하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다." "외국 기업이 매출 점유율을 잠식하고, 자국민을 위협하는 현실에 누구보다 분노해야 할 것은 우리 정부임에도, 법안이 지지부진 계류 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하반기 구글의 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행을 앞두고 국내 창작자, 인터넷 기업들이 또 다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글발 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이 결국 웹툰, 웹소설 등 창작자와 소비자에게로 돌아올 것이란 이유에서다.

작년 국정감사 최대 이슈였던 구글 갑질방지법은 불과 한달여만에 각종 로비 논란에 휩싸이더니 이후 해를 넘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못한 상태다. 국회가 구글이 법안 강행을 의식해 내놓은 '꼼수' 조건부 수수료 정책만으로 만족하며 손을 놔버린 탓에 모든 피해가 국내 산업계로 돌아가게 됐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배경이다.

결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달 중 2소위를 열고 이 문제를 다루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법안 처리가 될지도 불투명하다.

◆인앱결제 강행 앞두고..."구글 무임승차" "국회 시간끌기" 비판 쏟아져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창작자들로 구성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한국웹툰산업협회·한국웹소설산업협회 등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국회에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반대 성명'을 통해 "구글의 결제 수수료 일부 인하는 결제 수단의 강제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호도하는 교활한 작태"라며 "대부분의 콘텐츠 창작자는 30% 수수료가 적용되는 플랫폼에 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하등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 삶 곳곳에 서비스를 깊숙이 침투시킨 후 이제야 유료화하고,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시키는 교묘한 행위"라며 "‘자릿세' ‘통행세' 명목으로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역시 "앱마켓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내 플랫폼이 30%의 수수료를 떼이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창작물을 만드는 일선 창작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며 "구글의 정책은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에 '무임승차'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웹툰산업협회 역시 "이용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구글의 독점 행위로 K웹툰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구글은 올해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방식을 강제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무려 30%의 수수료를 떼가기로 했다. 그간 게임에 한해 적용하던 수수료정책을 전체 콘텐츠와 앱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국내 앱 개발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웹툰, 웹소설, 음원 등 주요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불가피하다.

대대적인 비판에 내몰린 구글은 이후 수수료를 매출 구간에 따라 15% 인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으나, 이 또한 사실상 꼼수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구글은 오는 7월부터 연 매출 100만달러까지는 15% 수수료를 책정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조건부 수수료 인하 결정으로 국내 모바일앱,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들은 406억 원의 지출을 막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대신 구글은 인앱결제 강행으로 연 매출 100만달러 이상의 국내 사업자들로부터 연간 5000억원 상당의 결제 수수료를 챙길 것으로 추산된다.

IT업계 관계자는 "문제의 핵심인 수수료 정책 자체는 그대로 강행하고 있어 (구글이 내놓은 조건부 수수료 인하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결국 국내 콘텐츠 산업의 수익이 구글로 흘러가고 플랫폼 종속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70%에 육박하는 국내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삼아 앱사업자와 이용자를 종속시키려 하는 '반생태계적 행보'라는 지적이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 등으로 2021년 연간 약 2조1127억원의 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 1만8220명의 노동인력 감소 등 악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은 5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7월 수수료 인하 이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하나,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며 "구글이 국내 디지털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독식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기 시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글 갑질 저지 골든타임 놓친 국회, 비판 여론에 논의 재개 검토…통과 여부 불투명해

구글 갑질방지법 논의도 힘이 빠졌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인앱결제 강행을 네달여 앞둔 지금, 법안 통과가 돼야 시행령 등 준비가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10월 이전 법안 통과, 시행령 정비 등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회 과방위에서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7개 법안이 발의 됐으나 계류 중인 상태다.

2020년10월 중순 기준. 이후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방법 강제를 금하고 관련 분쟁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과방위는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오는 11일 이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구글 갑질방지법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계류 중인 상태로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빠른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법안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이 같은 법이 없다"며 "법안을 반대하지 않는 사업자들, 무역마찰과 산업에 미칠 부작용 등까지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북네바다국제교류센터(NNIC), 국회 과방위 이원욱 위원장 및 조승래 간사와 공동으로 오는 8일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강제)의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미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구체적으로는 미 연방 하원에서의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 재발의 가능성,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통상마찰 우려에 대한 양국 의원의 입장,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미칠 영향 및 피해 규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이번 콘퍼런스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국제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기회가 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