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대법, 성폭력 사건 유죄 판결 난무…하급심 존중해달라"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 상고심에서 하급심의 무죄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많다고 비판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창국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성폭력 사건 담당 1·2심은 아우성"이라며 "'무죄 판결을 해봤자 대법원에서 파기된다'는 자조가 난무한다"고 글을 썼다.

장 판사는 "대법원이 '유죄 판결 법원'이 됐다고도 한다"며 "대법원이 소송법에 정해진 상고 이유를 넘어 사실인정 문제까지 자꾸 건드리니 그러는 것은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피고인과 증인 등 당사자를 직접 만나 그들의 호소를 직접 접한 하급심 판사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인정 문제에 관한 한 대법관님들 생각이 옳다는 믿음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급심 판사들을 믿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지켜졌는지만 심리해야 하급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