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남은 1년, 불가역적 평화로 가는 마지막 기회"

외교 전문가들 4년간의 평가는 엇갈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아 진행한 특별연설에서 "남은 1년은 불가역적 평화로 가는 마지막 기회"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을 언급하며 북한의 호응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다.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신 정부도 우리와 긴밀히 협의해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을 환영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며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며 북측의 호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국민들도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대북 전단’ 논란에 대해서는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난 4년간의 외교안보 성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린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을 토대로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한 점은 평가할 수 있지만, 남북관계에 몰두하면서 한미·한일·한중관계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것이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는 오히려 악화됐다"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아쉬움이 많은 대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