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시의회 과제 코로나19 종식과 민생 안정 "

제10대 서울시의회 19일 제300회 임시회 개회...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더불어 300회기라는 역사적인 날을 맞는 의미 되새겨

김인호 의장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9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야 할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19 극복과 종식’"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행히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의 성공적인 경험이 있다. 그 경험으로 볼 때 투트랙은 여전히 유효하다. ‘빈틈없는 방역’으로 바이러스 기세를 누르고, ‘집중적인 백신 접종’으로 바이러스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께서 취임 후 첫 행보로 ‘서울형 거리 두기’를 제시했다. 세부 방안으로 자가진단 키트 도입과 업종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말씀했다"며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함께 아파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야 누가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완전한 종식을 향한 걸음에 어떤 방안이 지름길이 될 수 있을지, 부작용이 없을지는 현명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방식이 혹시라도 안일한 인식을 심어 사태가 역주행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한발 앞서 노력해 온 서울시의회가 어떤 방안이 진정한 상생 방역이 될지

함께 고민을 거듭하겠다. 다행히 현재 서울의 백신접종 상황은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반기 집단면역을 생각하면 접종률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지만, 코로나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추이가 꺾이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확진자도 현저히 줄었다"며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절대 아니다. 무엇보다 백신 물량에 대한 시민의 우려도 잘 안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가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사이에, 지자체로서 백신 물량부터 접종방식과 사후관리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함께 헤쳐 나가야 할 두 번째 과제는 역시나 민생 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막다른 골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며 우리의 고민도 더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현재 집합금지·제한 업종 뿐 아니라 깜깜한 터널을 끝도 모르고 걷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가슴 아파했다.

또 지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자영업자의 손실이 있다면 계속 분류해내는 한편, 전 시민의 소비 여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겠다며 시장께서 구상하신 안심소득도 경청합니다만, 그 고민의 끝에 ‘기본소득’이 있다면 올해 지원도 좀 더 수혜대상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고민해주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인호 의장 개회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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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천 만 시민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더불어

오늘은 300회기라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을

의회와 집행부, 교육청이 다함께 모여

기념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서울시의회가 300번의 회의를 통해

시정의 고민과 과제를 숙의하고 토론하는 동안,

서울시민의 삶도, 서울이라는 도시공동체도,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도,

한 걸음씩 전진해 왔다고 확신합니다.

300회의 여정은 험하고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1956년, 민주시정을 꿈꾸며 개원했던 서울시의회는

5년 만에 총칼 권력에 의해 무참히 해산당하는 아픔을 겪었고,

답보와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30년에 걸친 줄기찬 민주화 투쟁의 결실로

서울시의회는 마침내 부활하여, 일방통행식 행정을 종식하고,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외와 차별을 줄여내면서,

서로가 존중하고, 화합으로 전진하는 서울을 구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기점으로 또 다른 30년을

최첨단 선진도시, 글로벌 서울을 구축하기 위해서

손을 맞잡고 함께 모색해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무리 없이 안착시키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의회의 내실화로 다지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고, 글로벌 서울에 어울리는

새로운 의회로 거듭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서울도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선택을 받으신

오세훈 시장님을 축하하면서, 의장으로 분명하게 밝힙니다.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간에서 우려하는 바와 달리

서울시의회는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위대한 글로벌 도시 서울시를 구현하기 위해!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나아갈 각오입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우선,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00명대를 넘나들고,

서울의 확진자 수도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추세라면 4차 대유행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19 극복과 종식’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의 성공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 볼 때, 투트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빈틈없는 방역’으로 바이러스의 기세를 누르고,

‘집중적인 백신 접종’으로 바이러스를 근절해야 합니다.

오 시장님께서 취임 후 첫 행보로

‘서울형 거리 두기’를 제시했습니다.

세부 방안으로 자가진단 키트 도입과

업종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함께 아파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야 누가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완전한 종식을 향한 걸음에

어떤 방안이 지름길이 될 수 있을지, 부작용이 없을지는

현명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방식이 혹시라도 안일한 인식을 심어

사태가 역주행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한발 앞서 노력해 온 서울시의회가

어떤 방안이 진정한 상생 방역이 될지

함께 고민을 거듭하겠습니다.

다행히 현재 서울의 백신접종 상황은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집단면역을 생각하면

접종률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지만,

코로나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추이가 꺾이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확진자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절대 아닙니다.

무엇보다 백신 물량에 대한 시민의 우려도 잘 압니다.

중앙정부가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사이에,

지자체로서 백신 물량부터 접종방식과 사후관리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함께 헤쳐 나가야 할 두 번째 과제는

역시나 민생 안정입니다.

특히 막다른 골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며

우리의 고민도 더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집합금지·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깜깜한 터널을 끝도 모르고 걷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자영업자의 손실이 있다면 계속 분류해내는 한편,

전 시민의 소비 여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겠습니다.

시장님이 구상하신 안심소득도 경청합니다만,

그 고민의 끝에 ‘기본소득’이 있다면

올해 지원도 좀 더 수혜대상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고민해주시길 제안합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대전환 시대에

다양한 직업군이 새로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서울시의회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집행부도 전담팀을 만들어 대응 중입니다.

유례없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필수노동자나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잘 읽고,

제도권 안에서 노동의 가치를 보장해 나가는 일에

서울시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청사진도

앞으로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우리의 세 번째 과제는 ‘복지의 확장’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을 개별의 존재로 바라보고,

그 삶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존엄성을 보장하는 일은

지방정부가 해야 할 가장 막중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 10년은

누구나 세심한 공공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의 기틀을 닦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로 고등학교 1학년생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의 수혜를 받게 되면서,

학교 안에서 결식으로 상처받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나 입학지원금, 청년수당 제도를 통해

모든 학생들의 희망의 끈은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더 촘촘한 복지를 향한

시장님의 마음도 동일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특히 청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에 대한 복지청사진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이에 저는 각 가정에 더욱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자,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유아기 아이들 또한, 저출산을 극복하는 차원에서라도

공공이 제공하는 따뜻한 식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유치원 무상급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교육 현장만큼은 더욱 단단하게

보편적 복지로 묶어내야 하지만,

아직도 적용이 미미한 부분이 바로 유치원입니다.

비용의 문제로 아이 낳는 게 그저 두려운 이 저출산 시대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공의 연대를 더욱 확장해나가야 합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당연히 빠질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저 무상급식을 완성작으로 만들기 위해

유치원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단계별 정책 중 하나로

생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로마는 승전 후 성(城)을 쌓지 않고, 길을 열어갔다! 라고 합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정당과 정견의 성곽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그 성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길을 열어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천년 수도 서울의 완성을 위해 함께 길을 냅시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생의 도로를 닦고

미래 서울을 구축하는 길을 열어가는 결의로 나가겠습니다.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든든하고 안전한 서울을 향한 발걸음에

늘 동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