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언론개혁 '속도차'…윤호중, 언론개혁 "금년 중" vs 박완주 "다음 정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로 나선 윤호중, 박완주 의원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놓고 속도차이를 보였다. 윤 의원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반면 박 의원은 시기를 정해놓고 진행할 경우 또다른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며 속도조절을 논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인 윤호중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에 참석, 악수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15일 2차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윤 의원은 언론개혁과 관련해 "반드시 이 법이 금년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언론개혁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짜뉴스, 허위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이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포털 역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똑같이 규제를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현재 논의 중이지만 아직 본격적인 처리 수준까지 올라오진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와 달리 박 의원은 "언론 개혁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는 프레임에 걸려서 대선을 앞두고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교하게 논의하고 국민의 목소리 담아내면서 다음 정부에 하면 어떻겠나"라고 말해 윤 의원과 속도 측면에 있어서 대비를 보였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과감함'을, 박 의원은 '신중함'을 보였다.

윤 의원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단계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원내대표가 되면 왜 2단계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1단계 검찰개혁 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과 국가범죄 수사역량의 훼손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신 지침이 민주당이 가진 원칙이기도 하다"며 "그런 원칙에서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리해 무리한 기소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이냐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의 토론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진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민들의 견해를 모두 다 수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가 되면 입법정책 청문회를 통해 관계자를 국회에 모두 출석시켜 견해를 듣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의원은 "21대 국회, 민주당 의원 174석은 아직도 3년이 남아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간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1차 검찰개혁이 20대 국회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있을 당시 여야 합의가 아니라 약간 변형된 형태로, 완벽하게 수사권 분리를 시키지 못한 형태로 공수처가 이뤄졌다"면서 "국민은 공수처가 현재 첫 사건이 어떤 것인지, 수사권 분리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했다"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언제까지 끝내겠다, 올해 안에 끝내겠다 하면 또다른 프레임 걸릴 수 있다"면서 "당내서도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아직 한 번도 전체 의원에게 공유하거나 보고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충분히 반영해서 안정감 있게 추진하는 게 목표"라며 "시기를 정해둬서 문 정부 안에 끝낸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