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낮은 백신접종률 고려해도 성장률 3%중반 가능"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0.50%로 동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3%대 중반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분기를 지나 몇달간의 움직임을 볼 때 3%대 중반은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그에 힘입어 세계경제 성장세가 빨라지는 등 무엇보다도 대외여건 개선에 기인한다"며 "IT경기도 한층 강화하고 있어서 우리 수출과 설비투자증가세가 당초 전망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총재는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지난달 말부터 집행되고 있는 추경도 내수진작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했다.

다만 이 총재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있고 백신 접종속도가 아직 2%대에 머물러있는 것은 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보다 더 크게 악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백신 보급도 접종비율은 낮지만 정부가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오늘 금리동결 후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올해 성장률이 3%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셨다. 낮은 백신접종률이나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도 성장률 3% 넘을 것으로 보시는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해 성장률이 '3%대 중반'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세계경제 흐름이나, 국내경제 성장세의 1분기 흐름을 볼 때 3%대 중반의 성장률은 얼마든지 가능한 숫자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대외여건이 개선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지난달 말부터 집행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도 내수 진작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접종률이 2%대에 머무른 것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3%대 중반 성장률이 가능하다고 볼 때에는 코로나19 상황이 현재보다 더 악화하진 않을 것이란 전제, 그리고 백신보급도 하반기에 차질을 빚지 않는 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현재 조금 살아나고 있는 소비도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걸 먼저 전제했다.

-최근 백화점 매출이 회복되는 등 민간소비가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제적 금리인상으로 금융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국내경제 회복흐름이 강화하고 있고, 물가상승률도 높아지고 있어서 이제는 가계부채 증가라든가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한다는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아직은 코로나19 전개상황, 백신접종 등 우리경제에 영향을 주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최근 회복세가 안착됐다고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정책기조의 전환을 고려하기 이르다.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한다고 해서 금융안정 부분을 안 보는 것은 아니고, 늘 유의하고 우려하고 있다.

-금리인상을 결정할 때 물가보다 성장률을 더 중시하는지, 국내 유동성은 매달 최대치 경신하는데 어떻게 보시나

▲통화정책은 현재 물가상승률보다는 앞으로의 물가전망과 흐름이 더 중요하다. 미래 경기상황, 금융안정상황 함께. 우리 유동성 증가는 적극적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이다. 대출이 늘어난 것은 우리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잠재성장률은 유지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때 잠재성장률은 낮아졌다고 보는데 이번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외환위기때처럼 신속한 구조개혁으로 경제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을 상당부분 완화할 수는 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중이라 잠재성장률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고용사정 악화와 서비스업 생산능력이 저하된 점을 감안하면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 위기 이전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19 해소되면 재추정해서 살펴볼 생각으로 있다. GDP갭은 현재로선 성장세가 빨라지면서 예상보다 축소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한은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처럼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나

▲우리나라가 포워드가이던스 채택하는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 미국이 구체적 수치 통해서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전엔 정성적 표현으로 정책방향 제시해왔다. 포워드가이던스는 중앙은행의 정책결정 배경과 향후 운영방안을 어떤 형식을 취하든 경제주체,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다. 한두개 지표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성장률과 물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 결정해나가고, 경제주체들과 긴밀한 소통할 것이다.

-확장정책 지속하면 국가부채가 늘고, 신용등급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 없는지

▲국가부채가 오랜 기간 빠른 속도로 늘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 있는건 맞다. 하지만 신용등급은 하나만 갖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을 보고 결정한다. 우려 제기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딱 그것(국가부채)만으로 신용등급을 말하긴 어렵다.

-최근 부동산 급등이 풍부한 유동성 때문인지, 아니면 정책실패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금리 외에도 수급상황이 중요할텐데요 주택 수급상황, 경기상황, 정부의 여러 가지 조세정책이나 부동산 관련 정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뢰 여부와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 물론 금리인하가 주택수요를 촉진하고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우리 주택가격 오름세는 주택 수급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 여러 요인에 따라 가격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함.

-최근 암호자산(암호화폐) 시장이 커지고 급등하는데, 코스피보다도 높아지는 기이한 현상은 부정적 영향 없을까

▲암호자산은 사실상 적정수준이나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고 변동성도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암호자산에 대한 투자가 과도해진다면 투자자라든가 투자자들에 대한 관련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안정측면에서도 리스크가 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암호화폐 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

-총재님께선 암호자산이 투기자산이라는 입장 변화 없는지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데엔 제약이 아주 많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 변한 것이 없다. 팩트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해. 제롬 파월 Fed 의장도 최근 발언을 보면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것 같다.

-현재 단기금리(국고채 3년물 금리) 추이를 보면 취약자주의 채무부담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시는지

▲시장금리가 외국인들 순매도에 따라 상당 폭 뛰었지만 은행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코픽스 CD90일물, 1년이하 단기금리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서 은행권 대출금리는 아직까지 상승폭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다만 은행채 5년물이 연동되는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컸고 신용대출 금리도 올랐다. 시장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르면 대출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 있어서 금리 움직임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