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무회의서 '간이진단키트' 허가 촉구…文 "서울시와 충분히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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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의 허가를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면서도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서울시와 충분히 소통하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13일 국무회의 회의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간이진단키트 허가와 부동산 공시가격 재조정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며 "간이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며 "(음성으로 나온 양성자가) 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며 자가진단키트는 보조적 수단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며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자가검사키트는 3월 중순 저희가 발표한 허가 기준에 의하면 양성 환자가 검사를 했을 때 양성 기준이 90%"라며 "부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중대본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주신다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화상 국무회의에 첫 참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부동산 공시지가 재조정과 관련,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지금도 공시가격 결정 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4대책 역시 지자체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일부 지자체가 잘못 산정됐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많이 반영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의견을 주셔서 판단에 크게 도움이 된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진단키트의 장범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주 서울시 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대본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상승 속도가 급격하다"며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경제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토론을 경청한 후 "서울시장께서 제안하고 관계 부처에서 답변을 했는데,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힌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