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헐값매각]광물값 뛰는데 손 떼는 韓…글로벌 자원전쟁 '역주행'

포스트 코로나19 경기회복 기대
리튬·니켈 등 4차산업 핵심자원 한달새 최대 10% 이상 값 올라
日, 자원탐사예산 4년새 3배 증가…中, M&A에 작년 107억달러 투입
전문가, 정부정책 일관성 지적 "거시적으로 보고 꾸준히 투자…민간 해외자원개발도 지원"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주상돈 기자]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광산 개발사업 철수를 결정한 것은 향후 해외자원 매각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소위 4차산업 혁명으로 소재·부품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자원은 점차 무기화되고 있다. 하지만 전 정부가 해외에서 사들인 광산 등을 '적폐청산' 식으로 분류해 백지화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옥석가리기’를 통해 해외 알짜자산은 세금을 더 투입해서라도 유지하고, 향후 자원개발 정책을 민간 중심에 두고 정부는 정책·외교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원자재값 뛰는데…정부, 광물공사 해외 광산 줄매각=4차산업 성장동력의 핵심자원으로 꼽히는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은 물론 유연탄과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은 코로나19사태 이후 급격히 떨어진 후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리튬은 이달 초 ㎏당 84위안으로 지난해 평균보다 100% 이상 올랐으며 철광석 가격 역시 t당 108.0달러에서 166.8달러로 54% 이상 올랐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니켈가격은 지난 1일 기준 t당 1만6001달러로 지난해 평균(1만3789달러)보다 2212달러(16.0%) 올랐다. 코발트값도 지난해 평균 3만1419달러에서 5만105달러로 59.5% 뛰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산업의 원료인 각종 광석의 수요 역시 늘어난 이유가 크다.

광물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해외사업에서 줄줄이 손을 떼고 있다. 광물공사는 투자원금의 절반도 건지지 못한 채 칠레 구리광산 지분 30%를 최근 매각한데 이어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 지분 전량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광물공사는 호주 현지법인을 통해 와이옹 유연탄 광산 지분 82.25%를 갖고 있다. 이에 더해 니켈 등이 생산되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광산 지분(33%)과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지분(76.8%) 역시 매각 대상이다.

정부는 광물공사의 해외자원 사업 매각에 대해 그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금이라도 매각해 손실을 줄이겠다는 판단이다. 광물공사는 자원개발 투자사업을 전부 매각해 지난해 기준 6조9315억원 수준인 부채 규모를 2024년까지 3조8311억원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자원개발 투자 늘리는 中·日…"알짜자산 옥석가리기 필요"=하지만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공기업의 부실방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오히려 근시안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중국과 일본 등 해외 각국은 자원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핵심자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해외자원탐사 예산으로 1960만달러를 투입해 2016년(650만달러) 대비 3배 이상 확대했다. 스미토모, 미쓰비시 등 민간기업 20곳을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중국도 지난해 해외자원개발 기업 인수합병(M&A) 또는 지분 인수에 107억달러를 투자했다. 해외자원개발탐사 예산도 3억달러대다. 미국 역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희토류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정권을 초월해 핵심자원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자원개발은 각종 개발 노하우·첨단 금융기법 등이 필요하지만 국내 공기업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자원 공기업 부실이 워낙 심각해 원자재값 상승으로 광산 가치가 올라간 지금 매각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광물공사 등 자원 공기업 3사의 부채는 56조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석유공사와 광물공사는 자본잠식에 빠져 있다.

전문가들은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자원개발 노하우를 얻은 만큼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자원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이명박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자원외교는 박근혜 정부에서 감사 대상이 됐고 현 정부 들어 전면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나치게 과열됐던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도 문제지만 부실 공기업 정상화를 명분으로 광물공사 해외자원 전부 매각에 나서는 현 정부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자원매각을 서두르면서 지난 정부의 ‘그림자 지우기’ 의도도 다분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것은 김대중 정부였고, 현 정부가 매각을 추진중인 광물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투자는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됐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고도의 산업국가지만 에너지, 자원이 전무해 반드시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며 "20~30년 장기로 보면 자원개발 만큼 수익이 높은 사업도 없고 향후 가격이 오를 때 헤징이 되는 만큼 거시적으로 보고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내 대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수요가 상당한 만큼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가 외교적 지원과 함께 규제완화, 금융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