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 상용화‥ 전국 첫 사례

고양시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 상용화 [고양시 제공]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을 개발하고 상용화에 들어간다.

2일 시에 따르면 시스템은 소송·자문·협약·자치법규 등 법무행정 전반을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 구축했고, 법무행정의 자동화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중점 두고 약 1년의 개발 끝에 완성했다.

이는 최근 법무행정 업무가 늘어나면서 표준화한 프로세스 구축 및 법률정보 활용 기반 조성과 인구 108만 특례시로서 이전과는 다른 진화한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정책이다.

또한 시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전문적이고 다양해지면서, 법무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더욱 전문적인 지식과 넓은 시야가 요구됐다.

분리돼 있던 소송 사무 관리시스템, 자문·협약업무관리시스템, 자치 법규 입안 관리시스템이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통합 관리한다.

특히, 사무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처·국회·대법원 사이트와 연계, 일정 관리 및 업무 현황, 시 고문 변호사 연계 외부 시스템, 통합 검색 시스템, 데이터 마트 구축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시는 시스템을 상용화하면서 ▲대법원 사이트 기일 정보 연동을 통한 기일 해태 예방 ▲전자 소송 파일 일괄 업로드 기능을 통한 소송관련 문서의 체계적 관리 ▲외부 변호사 사이트 연계를 통한 자문 DB관리 및 품질 평가 ▲표준협약서 등 협약서 작성 지원 ▲자치 법규 서식 자동 생성을 통한 업무 효율 향상 ▲법무행정 전반의 통계를 활용한 업무 분석 및 맞춤형 교육 수립 등을 기대했다.

시스템 안정화 이후에는 챗봇 기능, 언택트 교육 기능, AI를 활용한 검색 기능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한 고도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시스템을 통한 법률검토 강화는 불합리한 행정처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감소시켜 전산화를 통해 고양시 법무행정의 취약점을 분석·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