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침 2.8% 이내지만
정원 기준 산정 등 근거로 넉넉히 잡아
LH, 예산상 작년 직원 평균보수 인상률 19.1%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 산하 공기업들이 직원 급여 예산을 실지급액보다 늘려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상 공기업은 정규직 급여를 한 해 2.8% 이상 인상할 수 없는데, '일단 늘려잡고 보자'식의 예산 편성 관행이 이어지는 것이다. 편성해놓고 실제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불용 처리된다는 점에서 예산의 비효율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직원들의 투기 논란으로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규직 급여예산을 직전 해보다 20% 가까이 늘려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아시아경제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시장형·준시장형 36개 공기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예산상 일반정규직의 평균 보수는 7767만1000원으로 2019년 결산 시 7385만6000원(경영평가 성과급 제외)보다 5.2%(381만5000원) 늘려 잡았다. 지난해 공기업 등 예산편성지침상 총보수에 경평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는다.
인상률을 가장 높게 반영한 공기업은 LH였다. 지난해 LH의 직원 평균보수는 8101만2000원으로, 전년의 6802만5000원보다 19.1% 높게 책정했다. LH 관계자는 "현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직원 보수 예산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LH에 이어 두 번째로 급여 인상률을 높게 책정한 공기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17.3%를 나타냈다. HUG 관계자는 "최근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 보수 예산 기준이 되는 4급 직원의 정원이 늘어난 것을 반영했다"며 "4급 직원의 보수가 전체 평균보다 높은데 예산에는 240명을 반영했지만 현원은 200명 정도여서 실제 상승률은 이보다 크게 낮아진다"고 말했다. 근무연한에 따라 4급으로 승진되는 인력 규모를 미리 파악할 수 있음에도 예산상에는 최대치인 정원을 기준으로 직원 평균 보수를 편성한 것이다.
2020년 예산상의 직원 평균 보수 상승률이 10%를 넘는 공기업은 LH와 HUG를 포함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15.1%), 대한석탄공사(13.1%), 한국공항공사(11.1%) 등 총 5곳이다.
LH와 HUG는 공통적으로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정원에 따라 직원 평균 보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실제 상승률은 2.8% 이내로 맞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산편성지침에 '총인건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모든 공기업이 LH·HUG 처럼 정원을 기준으로 직원 평균 보수를 편성하진 않는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도로공사 등 36개사 중 절반인 18개 공기업은 직원 평균 보수 상승률이 2.8%를 넘지 않는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정원이 아닌 해당 연도의 증액 기준, 즉 2.8%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인건비를 정원을 기준으로 하면 결국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을 넘게 되기 때문에 추가 수정 수정 소요와 함께 불용예산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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