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協 '서울시-자치구' 사무배분 토론회 자치분권 나아갈 방향 진단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지방자치 실시 30주년 맞이해 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 간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서울시-자치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시간 가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도봉구청장 이동진)가 주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행정학회 등이 공동 주최한 ‘서울시-자치구 상생·협력을 위한 사무권한 재정립 토론회’가 23일 오후 2시 서울시 시민청 태평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동진 협의회장을 비롯 서영교, 김영배, 이해식 국회의원,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장(수원시장)이 참석,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성환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갈음했다.

토론회는 ▲1부 개회식 ▲2부 학술 발표 ▲3부 종합토론으로 진행, 1부 개회식 첫머리에서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올해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주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의미있는 해“라고 말했다.

또 ”이 자리를 통해 기존에 논의가 부족했던 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 간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학문적 관점과 실천적 관점의 양 측면에서 살펴보고, 서울시-자치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모두 발언했다.

2부 학술 발표에서는 '서울시-자치구 사무 배분의 쟁점과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의 제1발표와 '서울시-자치구 재정 관계의 쟁점과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이원희 국립한경대 교수 제2발표가 이어졌다.

2부 학술발표에서는 실 사무사례 속 사무배분 쟁점들을 바탕으로 서울시-자치구 사무배분 권한 재정립 방안들을 짚어보는 한편, 재정관계에 따른 사무배분 역학관계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대안들이 제시됐다.

3부는 이동진 협의회장을 좌장으로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상생협력 모델, 서울에서 시작합니다' 주제로 패널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사무 배분’과 ‘재정 관계’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안영훈 한세대 공공정책미래연구소 소장,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서 참여자들은 서울특별시와 자치구라는 특수성 속에서 합리적인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모델을 재정립하기 위한 제언들을 내놓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치구들의 입장과 그 지위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만큼 서울시도 자치구에 사무나 기능을 배분할 때 공통된 협의와 동의를 전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주관 방송사인 오마이TV를 비롯 도봉봉TV와 양천TV 등 자치구 유튜브 채널로도 실시간 송출돼 폭넓은 시청자들과 지방자치와 분권을 함께 고민, 댓글로 참여한 질문을 토론자가 답하는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토론이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협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서울시와 자치구의 사무권한 배분과 재정 분배 등’ 의견들을 종합해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들을 예정이며, 협의회는 신임 서울특별시장 취임 이후에는 지방자치 2.0 시대에 맞는 선도적인 행정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자치분권 서울’을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사무배분이라는 것은 결과적인 것으로써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진단, 파악해야 시와 자치구 사이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시-구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의 관계로 재정립, 오늘 나온 담론들이 실제적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남은 과제가 아닐까 한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