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과수, 故 변희수 전 하사 부검결과 범죄 혐의점 없음 소견"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성전환 뒤 육군에서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에 대한 부검에서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결과가 나왔다.

충북 상당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변 전 하사의 시신에서 외상이나 타살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정확한 사인은 조직검사 결과가 나와야 확인 가능할 전망이다. 부검 종료와 함께 변 전 하사의 발인 절차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지난 3일 오후 5시4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소재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신고자는 상당구 정신건강센터 상담자로, 지난달 28일 이후 변 전 하사와 연락이 되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뒤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하지만 군은 지난해 1월 변 전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이를 다시 심사해 달라며 작년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변 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전역 처분을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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