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직원 땅투기 의혹에 "참담함 느껴…일벌백계 무관용 대응"

남기 경제부총리가 페이스북에 올린 조선시대 청동자 '유척'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3일 "안타까움과 화남, 그리고 참담함을 느낀다"며 "확인되는 불공정행위,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거래, 주식시장, 백신접종 등의 분야는 온 국민들의 일상생활 및 재산·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그 어느 분야보다 공정과 형평, 신뢰가 담보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LH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외에도 아파트 실거래가 왜곡 행위, 백신접종 새치기 의혹, 증권사 직원들의 차명계좌 활용 불법 주식거래 사례 등을 언급하며 "코로나로 힘든 요즘 (국민을)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부동산 관련 사안은 다음 주 예정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재차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국민들의 공적마스크 5부제 신뢰, 방역수칙 철저한 준수, 코로나 진단·격리·치료상의 질서있는 참여 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축적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며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꾸준히 축적하고, 마치 공기와도 같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페어플레이가 언제 어디서나 작동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품에 지니고 다니던 약 25cm 길이의 청동자 '유척(鍮尺)'을 소개했다.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때 정해진 됫박보다 큰 됫박을 사용하거나, 가뭄시 구휼미를 나눠줄 때 적은 됫박을 사용하는 부패관리를 찾아내기 위해 쓰여 '공정과 형평의 상징'으로 여겨진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직원들에게 있어 공정과 형평 정신은 그 어느 부처보다 중요한 가치로, 이를 잘 구현한 직원들에게 격려의 징표로 유척을 부상으로 주고 있다"면서 "최근 사례와 같은 불공정행위, 의혹사건 등이 우리 사회에서 아예 꿈꾸지도 못하게,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계의 의미로 유척을 한 번 들이대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