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디지털보험사 新 인가…ESG 인센티브 마련

금융위, '카카오페이' 디지털보험사 예비허가 심사 중
보험계약 소비자 보호 장치 고도화…'소비자 경보' 실시
'4세대 실손' 도입…車보험 경상환자 치료비 보상 개선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소액단기보험회사, 디지털 보험회사를 신규 인가해 국민 실생활 밀착 소액보험 및 온라인 보험을 활성화한다. 또 비대면, 인공지능(AI)을 통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소비자 피새가 우려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경보'를 적극 실시하는 등 판매절차를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4세대 실손의료보험'도 출시한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투자 세부 평가를 포함해 정책적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4대 전략, 12대 핵심과제 마련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보험산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저성장·저금리·고령화, 코로나19, 디지털 혁신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 개선과 소비자 신뢰·만족도 제고,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 등 4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소비자 필요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단기보험회사를 신규 허가할 계획이다. 비대면·디지털 금융혁신을 선도할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보험회사도 추가 허가할 예정이다. 현재 교보라이프 플래닛(생보), 캐롯 손보(손보)가 진입했고, 카카오페이에 대한 예비허가를 심사 중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등 혁신기업의 보험업 진입, 상품·채널 특화 보험회사 설립 등을 감안해 상반기 중 새로운 허가정책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또 비대면, AI를 통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혁신을 확대한다.

현재는 설계사가 1회 이상 고객을 대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전화로 중요사항의 설명·녹취, 보험회사의 녹취 확인 등 안전장치가 전제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예정이다. 화상통화 등을 통한 보험모집도 검토한다.

소비자 보호장치 고도화

무엇보다 상품개발, 보험가입,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고도화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예를 들면 최근 판매가 급증한 외화보험에 대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 및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독립보험대리점(GA)의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책임을 강화한다. 숨은보험금 조히시스템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에도 힘쓴다. 상반기 중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7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한다.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료의 지속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치료비 보상제도도 개선한다.

ESG 정책적 인센티브 마련

이밖에도 고령화 시대에 맞는 보험상품을 확대하고, 필수노동자(배달, 대리운전 등), 소상공인 등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위험보장을 확대한다.

IFRS17이 2023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회계·재무건전성 영향을 점검하고, 새로운 회계기준, 변화된 경영환경에 맞게 법규를 정비한다.

보험회사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경영실태평가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ESG 경영·투자 평가 기주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관련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번 정책방향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디지털 금융협의회, 보험업 경쟁도 평가, 보험권 전문가 협의회, 모집채널 선진화 TF, 현장소통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전문가로부터 수렴한 다양한 의견과 보험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 학계 등의 발전방향 제언을 종합해 마련했다"며 "(4대 전략, 12개 핵심과제 등) 세부 실천방안은 TF구성, 연구용역, 공정회 등을 통해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