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재 유출 방지…지방대 체질개선·혁신모델 도입

교육부 '지방대·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계획' 발표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등 동반성장 모델 확대
재정지원제한대학 폐교 체계화 등 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지역인재 유출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제시했다. 지방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유대학·지역혁신플랫폼 등 고교교육 혁신 모델을 확대한다. 동시에 지방대 재정지원제한사업 등과 연계해 적정 규모화부터 폐교까지 관리도 강화한다.

28일 교육부는 관계부처·비수도권 14개 시도와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20대 인구 순유출이 발생했다. 일자리와 교육, 주택 등 복합적 요인이 있지만 대학 진학단계에서의 유출과 구직단계 유출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 20대 인구 순유출은 전북(-4.5%), 전남(-4.2%), 경북·경남(-3.3%) 순으로 많았고 세종(9.3%), 서울(3.3%)로 유입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 일반대보다 전문대, 국립대보다 소형사립대의 인구 미충원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미충원 인원은 2170명, 비수도권은 1만1986명으로 5배 더 많았다. 지방거점국립대의 충원율은 99.8%였으나 소형사립대의 충원율은 85.4%에 그쳤다.

이처럼 지방대 우수인재 유입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교육부는 체질개선과 특색있는 지방대 육성을 위해 지방대 육성지원계획을 마련했다. 2차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방대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중점을 뒀다. ▲대학혁신 ▲지역혁신 ▲협업이라는 틀을 바탕으로 주요 과제를 설정했다.

대학혁신은 지방대학들이 협업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확충을 지원한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올해부터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등을 통해 공유성장형 생태계를 구축한다. 지역혁신 플랫폼 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를 유예하고, 대학 운영 관련 핵심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역간 균형을 제도화하고 국립대 기존 사업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또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재정 확대·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9월까지 이를 아우르는 고등교육 재정확충 계획도 수립한다.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전문대학원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기준도 강화한다.

지방대 특성화도 지원한다. 외국대학과 온라인 공동 학위과정 활성화 등 우수 지방대학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정부초정장학사업(GKS)의 지방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을 추진해 지역 뉴딜 인재 양성도 지원한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을 포함해 지방대 질적 혁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4월 중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하고 체계적 관리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지원선정대학은 유지충원율을 적용해 정원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미선정 대학은 자율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등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폐교절차를 체계화해 신속한 청산 체계를 갖춘다.

지역인재가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친화적인 정주여건 조성 작업도 병행한다. 기업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캠퍼스 공간 혁신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5개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지원하고, '지역혁신플랫폼' 사업과 연계해 교육·창업·문화·주거공간을 융합한다. 캠퍼스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를 올해 5개로 확대하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캠퍼스 이전이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도권 인재 유출은 교육의 문제뿐 아니라 일자리, 정주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는만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학·지역·분야 간 공유와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기관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본계획을 차질없이진행해 대학과 지역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