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그린벨트 수소충전소 설치 '규제혁파'…시스템반도체 6500억 펀드 조성"(종합)

제5차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도시공원·그린벨트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사용편의 지원을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시스템반도체 성장 지원을 위해 민간 중심으로 6500억원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향후 10년 간 항암 신약개발 5건 이상을 목표로 내세웠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BIG3 산업이 한국판뉴딜, 혁신성장전략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내 미래성장동력,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정세제, 금융지원, 규제혁파, 애로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홍 부총리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차 구매지원·충전지원과 함께 '사용편의 지원'을 위한 규제혁파가 시급하다"면서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충전ㆍ이용ㆍ주차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시공원·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노외주차장 20% 내'로 규정됐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제한을 폐지하고 공공충전기를 의무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연차 기준'으로만 돼 있는 현행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을 전기차에 맞춰 완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전문정비소의 경우 내연차 정비에 쓰이는 불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정비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도 노외·공공건물의 5% 이상으로 확대된다. 완속충전구역도 이용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해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관련해서는 민간중심으로 총 6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및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민간투자가 확대되도록 자금·보증·행정 등 정부 지원역량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 소부장 반도체 펀드 1000억원 신규 조성 등 총 2800억원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한국형 K-암 통합 빅데이터 구축방안'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잠재가치가 높은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병원별 관리, 표준화·결합 미흡 등으로 의료개선, 신약개발에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빅데이터 구축 및 축적된 데이터를 개방 및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기관별 데이터를 표준화해 2025년까지 10종 암에 대해 '300만명 암 빅데이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중 암 관련 유전체·임상데이터 등을 연구용으로 선제 개방해 향후 10년간 '항암 신약개발 5건 이상'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홍 부총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세훈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김법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 사업단장, 우정원 제넥신 사장 등 민간위원들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