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호주 정부 뉴스 콘텐츠 사용료 협상 타결… 디지털 플랫폼 뉴스 유료화 첫 모델

호주 국기와 페이스북 로고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페이스북과 호주 정부의 뉴스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면서 호주에서 페이스북의 뉴스 서비스가 재개된다. 이번 협상 타결로 호주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콘텐츠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법제화한 국가가 될 전망이다.

23일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조시 프라이던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입법 추진 중인 '미디어 의무 협상 규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키로 결정해 페이스북과 뉴스 서비스 재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이날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 업체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만약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와 뉴스 콘텐츠 제공자 간 협상이 실패할 경우 강제 중재를 통해 사용료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입법 초기부터 반발을 이어왔고, 지난 17일에는 호주 내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기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페이스북이 응급구조·날씨·보건 등 필수 페이지까지 일방적으로 차단하면서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후 현재까지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호주 매체들이 올리는 뉴스 콘텐츠를 보거나 공유할 수 없고, 특히 호주에 있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해외 매체들이 올린 소식들도 볼 수 없게 됐다.

반면 구글은 페이스북과 달리 호주 매체들과 뉴스 사용료 협상을 이어나가 상당한 성과를 냈다.

조시 프라이던버그 호주 재무장관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날 발표된 수정안에 따르면 뉴스 콘텐츠 사용료의 강제 조정 전 2달 간의 협상 단계를 거치도록 해 디지털 플랫폼 업체와 언론사 간에 상업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플랫폼 업체들이 강제적으로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완화하고, 플랫폼 업체와 언론사 간의 자율적 협상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프라이던버그 장관은 합의 결과에 따라 "페이스북이 수일 내 호주 내 뉴스 서비스 페이지를 복원할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호주 주요 정당들이 수정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만큼 이번 주 내로 의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호주는 페이스북과 구글 등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호주 정부와 페이스북 간의 분쟁은 다른 나라들로부터도 주목을 받아왔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현지 뉴스 이용 대가 문제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캐나다는 호주와 유사한 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고, 영국 정부도 소셜미디어에서의 뉴스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곧 공개할 예정이다.

윌리엄 이스턴 페이스북 호주·뉴질랜드 지사 대표이사는 "호주 정부가 페이스북이 언론사로부터 얻는 이익과 비교해 언론사에 제공하는 이익을 인정하는 상업적 합의어야 한다는 우리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여러 수정 사항과 보증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결과 페이스북은 공익적 언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됐고, 호주 내 뉴스 서비스도 며칠 안에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