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평탄치 않을 바이든 시대 韓美관계

이용준 前북핵대사·외교부 차관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대외관계를 담당할 주요 고위직 임명과 더불어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 노선이 점차 골격을 잡아가고 있다. 그 핵심 내용은 동맹관계의 회복과 결속 강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정책 승계, 범세계적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예견됐던 바와 대체로 유사하나, 다만 대중국 정책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도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의 고위직 인선 및 그들의 발언 등을 통해 구체적 관심사와 정책 목표들이 드러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현 시점에서 한반도에 대해 갖는 핵심 관심사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북한의 대미 핵위협 제거를 위한 북한 비핵화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북 정상회담 실패 경험을 토대로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나 한국 정부는 북한이 선호하는 톱다운 방식 협상에 계속 집착하는 모양새다.

둘째는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의 복원이다. 미국은 이를 동아시아 안보체제의 핵심 축으로 간주해 어떻게든 재건을 관철하려는 입장이나 이는 문재인 정부의 친중, 친북, 반일 정책과 근본적으로 상충된다. 셋째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중단된 한미연합훈련의 재개다. 이는 미국으로서는 한반도 안보는 물론 대중국 군사정책상으로도 긴요한 사안이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양국 간 이견이 큰 사안들이라 향후 이를 둘러싸고 한미 관계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이 세 가지 사안 외에도 한반도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가 미국 의회의 중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 문제는 과거 우리 독재정권 시절 미 의회 민주당 진보파에 의해 장기간 제기된 바 있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단지 북한 인권 문제만이 관심사였다.

그러나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 채택을 계기로 이 문제는 다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로 비화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미 하원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조만간 이에 관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고 미 행정부도 연례 국무부 인권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향후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될 이들 네 가지 현안으로 인해 양국 관계는 바이든 행정부 초기부터 불협화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각기 대북, 외교, 국방, 국내 정치 분야에 속하는 이들 네 가지 현안은 얼핏 별개의 상이한 현안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하나의 몸통에 연결된 네 개의 다른 얼굴들일 뿐이다.

따라서 몸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중 어느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그 몸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종북정책으로 상징되는 이 나라 외교안보정책의 비정상적 정체성이다.

만일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실체가 핵보유국 북한의 제재 해제 캠페인을 돕기 위한 미·북 협상 주선에 집착하고 북·중이 수십년간 염원해 온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와해에 앞장서고, 북한이 김일성 시대 이래 요구해 온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동조하고, 북한 공산독재 체제를 위협하는 대북전단 불법화에 협력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으로 함께 설 땅은 없다.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서나,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속을 위해서나, 문재인 정부가 갈망하는 전시작전지휘권 조기 환수를 위해서나,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의구심을 자초할 대외정책은 백번 숙고하고 자제함이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