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자영업 내몰리는 악순환, 기업 일자리로 풀어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치는 후진국이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가까운 한국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미스테리라고들 한다. 한국은 '자영업자 공화국'이다. 전체 취업자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로, 주요 7개국(G7) 평균의 2배가 넘는다. 올해 1월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 자영업자 비율은 24.6%에 달한다. G7 평균은 12%다. 미국 6.1%, 캐나다 8.2%, 독일 9.6%, 일본 10%, 프랑스 12.1%, 영국 15.6%다.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겠으나, 유럽에서는 기업민주화가 덜 된 나라일수록 자영업 비중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민주화'란 소위 재벌그룹 지배구조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의 수평적 기업문화를 말한다. 위계질서가 강한, 수직적이고 강압적 기업 문화를 가진 기업에서는 개성이 강한 사람들은 적응이 안 돼 사표를 내고 자영업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그 원인으로 들기도 한다. 해고가 어려운 반면, 한 번 직장을 잃으면 동일 조건 이상의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한 경우 비자발적 실업자가 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자영업자가 된다.

전공 불문, 대졸생이면 아무나 뽑아 훈련시키던 시대가 지난 것도 한 가지 원인이다. 요즘 기업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이미 훈련된 전문가를 소수 채용한다. 구직자는 원하는 회사의 리쿠르팅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을 등록하고 연락이 올 때까지 관련 경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무작정 기다려야만 한다.

요즘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아주 어려워졌다. 코로나19 감염병이 덮치기 전부터 한국 경제는 갖가지 규제로 이미 중증의 기저질환 상태였다. 소득주도성장의 깃발 아래 최저임금의 상승, 주 52시간 근로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저성과자 해고 불능 등으로 신규채용이 어려웠다. 최근 기업규제 3법, 노동법 관계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사정은 더 어려워졌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자영업자 증가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의 고용추이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7~2020년 4개년 간 자영업자의 수 자체도 크게 줄었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8만5000개 창업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3만6000개가 폐업했다. 자영업을 하기도 어렵지만, 하더라도 종업원 쓰기 무서워 가족끼리 구멍가게 영업을 한다는 말이다.

자영업자 대책은 하나뿐이다. 자영업자 수를 줄이는 것이다. 규제를 풀어 기업이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복합쇼핑몰은 전통적으로 고용률이 높은 산업인데, 의무휴일제와 온라인 영업제한 등으로 고용을 막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좋아서 자영업 한다는 사람은 드물다.

'코로나 상생 연대 3법'은 필경 '코로나 상생 강요 3법'이 되기 십상이다. 자영업자 대책이라며 무슨 '3법' 같은 이치에 닿지 않는 '3법 시리즈'를 만들어 기업의 팔을 비틀 것이 아니다. 감염병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익을 내 세금 납부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찾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포상하여 기를 살려야 한다. 지름길은 없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